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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금융제재 불구 여전히 위폐 제조’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있다고 25일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6년간 미국 당국은 전세계적으로 5천만 달러 상당의 초정밀 위조지폐인 ‘수퍼노트’를 압류했습니다.

미 재무부를 포함해 연방 정부 부처들이 작성한 위조지폐 불법제조 관련 새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북한은 지난 16년간 2천200백만 달러의 ‘수퍼노트’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그리고 비밀검찰국 (Secret Service)이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 달러화 위조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같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5천만 달러 상당의 ‘수퍼노트’가 미 당국에 의해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퍼노트’ 는 100 달러나 50달러 짜리 초정밀 위조지폐로 미국 당국에 의해 지난 1989년에 처음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미 비밀검찰국의 계속된 수사와 분석을 통해 ‘수퍼노트’가 북한 정부의 완전한 동의와 통제하에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특히, 달러화 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인쇄용품의 획득과 구매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은 작년 3월에 이어 올해 6월에 ‘오렌지 경보’를 국제사회에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경보’는 인터폴 본부가 무기나 폭탄, 그리고 기타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알리는 조치입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콜롬비아를 주요 위조달러 생산국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미국에서 유통된 위폐, 총 5천 620만달러의 15 퍼센트인 약 800만달러가 콜롬비아에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의 미국내 위폐 유통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1998년 들어 위폐 규모는 약 4천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99년 부터 2004년까지4천만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5천 62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정보기기로 제조된 위폐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위폐여부의 식별이 어려운 새로운 제조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아직까지 위폐 제조가 우려되는 국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했을때, 중국도 위폐 유통과 거래와 관련해, 여전히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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