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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결의이행안 발표 (Eng)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중대한 첫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랫동안 대북한 포용 정책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종석 한국 통일부 장관은 26일, 통일부 국정 감사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가족의 국내 출입 및 체류 금지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또한 핵무기 및 다른 금수 물품들이 선적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북한개인이나 단체와의 교역 및 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도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장관은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행하며, 안보리 결의외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특히 제재의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전인 25일, 북한은 한국 정부가 유엔 결의안 이행에 가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한동안 남북한간에는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한 포용정책 과, 대북한 제재조치가 오히려 분단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북한 제재조치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유엔 결의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참여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결의안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가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데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자체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대북 정책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칠 파급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리들의 한국 방문은 이미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두 주요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이래 이 두 사업으로부터 북한은 십여억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 사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방위 전략 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카스마타 히로씨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한 포용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마타씨는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협력국들이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스마타씨는,어느 한나라만의 제재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나라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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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taken its first steps to enforc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recent nuclear test, including the banning of key North Korean officials from the country. VOA's Heda Bayron reports from our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Lee Jong-seok, announcing the sanctions Thursday, said the travel ban covers North Korean officials linked to the country's nuclear programs.

Lee said South Korea is also increasing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suspected of carrying weapons and other banned materials.

Just a day earlier, Pyongyang had threatened retaliation if Seoul complied with a U.N. resolution calling for the North to be punished for its October 9th nuclear test.

Political analysts say South Korea has been cautious in it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est because of its long-standing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The analysts say Seoul is concerned that punitive action may only escalate tensions on the divided peninsula. On Wednesday, however,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said Seoul's participation is crucial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N. resolution.

"It requires strong commitment by South Korea to the terms of that resolution, and any activities need to be seen in the light of making certain to implement that resolution."

But experts say the impact of Seoul's sanctions may be small. Travel to the South by North Korean officials is already extremely limited. And Seoul says two joint-venture projects funded by the South - the Kaesong industrial park and the Mt. Kumgang tourist resort, both inside North Korea - will continue operations.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earned almost a billion dollars from these two projects since 1998.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s has criticized the projects, saying the North can use this money for its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Hiro Katsumata, a Northeast Asia security expert at the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in Singapore, says Seoul's travel ban is a major departure from its accommodating approach to the North. But he says it may not make much difference if other key player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reluctant to do their part.

"We have to understand that any sanction imposed against one country has to be multilateral because there can be many loopholes. If only Tokyo and Washington impose sanctions, then North Korea can find another way to facilitate transactions. Russia and China have not really imposed tough sanctions on North Korea."

While the U.S. and Japan have strongly backed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have not made clear how far they will go in comply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se five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get Pyongyang to end its nuclear programs through dialogue. They have urged the North to return to negotiations it has boycotted since last November. But the North insists it will not do so unless separate sanctions, imposed by the U.S. to curb Pyongyang's alleged money 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are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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