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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외대 교수 - '유엔 대북제재, 북한 경제 타격 클 듯'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점차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오승렬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오 교수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는 북한정권이 체제개혁 착수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지금 국제사회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한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북 경제제재는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경제제재와는 달리 북한경제에 상당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져 갈 것으로 보십니까?

답)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5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교역량이 15억달러 정도됩니다. 북한 전체 대외무역량의 절반이 넘는 큰 규모인데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는 중국정부가 특히 중앙정부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좌우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업과 정부가 나누어져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윤이라든지 경제투자환경 무역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는 경우 중국기업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과단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정부는 사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움직임에 어느정도 유화적인 부분을 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타격을(북한이)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중국이 과거 대북한 원유공급을 3일간 중단하는 압박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사실 중국 중앙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 속에는 원유 부분과 식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원유 부분인데요 중국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상당히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북한과 중국관계를 거의 포기한다라는 마지막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기술적인 원인을 들어 원유공급을 다소 줄인다거나 또 하루 이틀 중단한다거나 하는 암시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남북한 경협이 만일 중단이 되었을 경우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답) 2005년도 경협을 본다면 남북간의 총 교역량이 반출입 부분에서 10억달러쯤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분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을 위한 각종 물자반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순수한 교역관계는 그 중에서 약 40% 미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핵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는 일단 정부차원의 지원이라든가 그 밖의 협력사업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역시 민간기업이 북한과의 경협에서 느끼는 위험부담 요인이 급격히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역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관계가 북한의 생명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두 부분이 완전히 경제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최근 2~3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90년대의 식량난을 다시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 또는 맹방이라기보다는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에서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북한경제는 더구나 지난 여름에 상당히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어떤 전기를 맞기 전에는 금년 겨울부터 내년 여름까지 북한의 식량난을 포함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1996~98년과 같은 매우 어려웠던 상황과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답) 하나의 특징은 과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주도가 되어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합의이고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제재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의 대한 압력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체제개혁에 착수하는 일이고 또 핵문제나 미사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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