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라 25일부터 대북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경제 제재가 신속하게 이행돼야만, 대북 압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의 오스마 비스(Othmar Wyss) 수출입 통제 및 제재 담당관으로부터 스위스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 및 대북 제재에 따른 예상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문: 스위스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제재는 신속하게 적용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방 내각에서 대북 제재 착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 그럼 실제 대북 제재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품목들의 수출입이 금지됩니까?
답: 연방 내각의 결정에 따라 스위스 시간으로 25일 자정부터 곧바로 실시됩니다. 대북 경제 제재에 따른 수출입 금지 항목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전쟁 관련 물자, 민간 용도 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제작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사치품 등입니다.
문: 사치품 품목에 대해서는 결의안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위원회에서 사치품 목록을 발표하기 전까지, 연방 내각에서 잠정적으로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출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번 제재 조치가 실제 스위스와 북한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대북 수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북한에 전쟁 물자를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경우에도 지난 8년간 대북 수출량이 미화로 39만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 사치품의 경우 2005년 수출량이 미화 23만7천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문: 북한은 주민 상당수가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국가임을 고려할 때 지난 한 해 23만7천 달러의 사치품 수입은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스위스의 2005년 전체 대북한 수출의 5.3%를 차지하는데요. 어떤 물건들의 수출이 금지됩니까 ?
답: 캐비아, 와인 등 주류, 담배, 향수, 고급 의류, 고급 카펫, 모피, 다이아몬드, 전자제품, 고급 자동차, 시계, 고급 음향 기기, 예술품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들 품목은 유엔 제재 위원회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정부가 잠정적으로 수출을 금하기로 한 품목들입니다.
문: 민간용과 대량살상무기제작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여기에 속합니까?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 제작 공구 등입니다. 스위스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기계 제작 공구 수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구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출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중 용도’ 품목은 정의대로 민간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 품목을 수입할 수 없으면 북한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용도 품목 수출량은 지난 8년간 39만5천달러 어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품목들이 민간용도로 쓰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면 수출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입니다.
문: 스위스는 1995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1997년에는 평양에 이를 위한 상설 사무소도 설치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답: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단, 제제 위원회가 제재 대상 인물과 단체 등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있는 대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 스위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실시하기로 한 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까?
답: 오늘 오전에 대북 제재 결정이 발표된 후 아직까지 북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