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환경] 메콩강 위원회,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에 고민 (Eng)


동남 아시아 메콩강 유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메콩강 위원회가 최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임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뤄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벳 평원으로부터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전장 4천 8백킬로미터 길이의 메콩강은 6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량과 식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콩강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경제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은 둘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일대가 경제적으로 개발되면서, 메콩강은 수력댐과 관개 수로, 바지선의 이동 경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

라오스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메콩 강 위원회는 메콩강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메콩강 위원회의 수석 행정관인 올리비에르 코겔스씨는 최근, 중국정부의 메콩강 및 지류 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코겔스씨는 지난해까지 위원회는 주로 환경보호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코겔스씨는 이제 각국 정부들은, 자원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일부 개발 사업들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 토지의 비옥화를 막으며, 물고기들의 산란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콩강은 전세계 연간 총 어획량의 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콩강 위원회의 목표 변경은, 환경 주의자들과 여러 권리 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위원회가 메콩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4개국 정부 대표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비판가들은 현지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영향력 있는 기업체들이 메콩강일대를 개발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메콩강에 관한 보고서의 저자이자, 시드니 대학교에서 자원 관리를 강의하는 필립 히르쉐 교수는 메콩강 위원회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히르쉐교수는 메콩강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강을 위해 최선인지를 파악하고, 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위원회가 마치 투자 브로커인듯 행세하면, 다시말해, 강으로 부터 이윤을 챙기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면, 문제는 어려워 질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겔스씨느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메콩강 유역 주민들의 필요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겔스씨는, 모든 개발행위가 다 잘못됐다는 일부 구호 기구들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코겔스씨는 전세계 구호 단체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고, 환경적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각국 정부들이 충분히 이를 다룰 만큼 성숙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겔스씨는 회원국 정부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메콩강 유역의 두나라 , 즉, 버마와 중국 역시 메콩강의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


Recent changes at the commissio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Southeast Asia's Mekong River are raising concerns about how it combines two tasks -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tretching 4,800 kilometers from the Tibetan plateau to the South China Sea, the Mekong River helps meet the daily water and food demands of over 60 million people.

But the effort to both safeguard the river's ecosystem and tap its economic potential is controversial.

As Southeast Asia develops economically, the river is increasingly being harnessed for hydropower dams, farm irrigation and barge traffic.

The Mekong River Commission, which represents the governments of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river.

Olivier Cogels is the commission'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recently was in Beijing to consult on China's use of the Mekong and rivers that feed into it. He said that until last year the commission focused mainl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Now it also has begun to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 believe the governments today are knowledgeable enough to know that if they want to develop their resources they have to do it in a certain way," he said.

Critics, however, say some development projects affect water levels,block the flow of fertile silt and disrupt fish spawning. The river accounts for two percent of the world's annual fish catch.

The commission's shift in vision has concerned environmentalists and rights groups. Many critics complain it now only represents the four governments and not the people who live along the Mekong. Others suggest influential business interests will be able to persuade the governments to develop the Mekong at the expense of local residents.

Philip Hirsch, a resource management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author of a report on the Mekong, says the commission needs to show it listens to community groups as well as governments. "The role of the MRC should be to do what is best for the river, to influence decisions for what is best for the river. This makes it very difficult if the river basin organization sets itself up as an investment broker, as an organization that is essentially trying to attract investment to make profits from the river," he said.

Cogels, however, says it is possible to balance economic growth and the needs of those who live along the Mekong. He rejects the criticisms of some aid agencies that say all development is wrong. "The donor community in the world is too cautious and afraid of environmental catastrophes and believe countries are not mature enough to handle it by themselves and I think that is wrong," he said.

He also notes that since the commission's mandate changed, it has worked more effectively not only with member governments and but also with two Mekong countries that are not part of the commission - Burma and China.

Much of the Mekong's water comes originally from smaller rivers in China, but a number of recent dam projects in China led to complaints of reduced flow in the downstream countries. In 2004, a sudden drop in the water level led to anti-China demonstrations in Mekong river countries.

Cogels says since then China and the commission have begun to cooperate more closely. They now regularly exchange information on water levels, river widening projects, and dam construction.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