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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오싱 장관, 북미 직접대화가 북핵문제 열쇠


북한 핵실험 2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일 북핵 위기상황을 풀기 위해 중국의 특사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 온데 이어, 한, 중, 미, 일 정부간 연쇄회담이 이뤄진 뒤, 북핵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중국의 해법과 함께 대북한 제재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 24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관은 24일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 6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자오싱 장관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자오싱 장관은 또 북한은 금융 제재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리자오싱 장관은 북미 양국에 대해 북핵 문제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을 호소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지혜를 발휘해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정세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지난 19일 중국 탕자쉬안 특사를 만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추가 핵실험’ 여부와 관련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공개했습니까?

답: 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9일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현재 2차 핵실험의 진행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 견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2차 핵실험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2차 핵실험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영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면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더 큰 압력이 가해지거나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류 대변인은 말했다.

류 대변인은, 북한측도 다른 채널을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 측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상황 악화를 피하고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23일 북한 선박이 홍콩에서 검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상검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답: 네. 지난 22일밤 홍콩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강남1호)가 23일 오전 홍콩 해사처 검사선의 검문을 받았으며, 검문 결과 핵물질이나 무기 등 금지 품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전했습니다.

22명의 선원을 태운 2035톤급의 일반 화물선인 이 북한 선박은 홍콩 도착 당시 화물칸이 빈 채였고 당초 24일 대만에서 폐광물을 싣고 북한 남포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홍콩 당국에 홍콩 영해상의 정박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한 결의 1718호는 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 경우 관련국들이 검색해 금지된 품목의 반출입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북한 선박 검문에서 항로 이탈과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식 해도 등 모두 25건의 항만국통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문 : 이 북한 선박의 해상검문시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 네. 미국은 이 북한 선박 (강남1호)가 홍콩에 입항하자 23일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게리호’를 홍콩에 불러들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일 남포항을 출발해 동중국해를 거쳐 남하중인 북한 선박을 추적해왔다고 이곳 신문들이 전했습니다..

문: 지난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의 대북한 교역에 대한 제재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답: 네.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에 접한 중국 길림성이 북한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수입을 꺼려 북한 수산물의 수입이 격감하고 있다고 이곳 언론들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세관의 대북한 수출금지 품목 명단에 약품 등 화학공업 관련품이 10여종에서 30여종으로 3배 정도 증가해 통관 수속이 복잡해졌고,

아울러 대북한 수출이 금지된 전자제품의 종류도 늘어나 중국 세관에 금지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지난 14일부터 일본은 북한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와 증명 서류를 덧붙이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인민해방군을 증원 배치했는지, 대북 원유공급을 줄였는지 등과 관련,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은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 당국에 이어 민간 무역업자들도 대북한 거래를 꺼리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답: 네. 중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북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무역회사들이 북한과 거래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무역제재와 다름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곳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중국측 무역상들은 북한 무역업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을 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단둥 세관은 이번 주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북한으로 가는 화물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내 은행들이 최근 북한에 대한 송금제한 조치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답: 네. 최근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북한 송금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중국 상하이의 일부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중단했다고 중국 일간지 상하이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무역업자들은 북한에 외화를 송금할 경우 대북한 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이 자금이 회수불능이 될 위험이 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중국 4대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에 이어 주요은행인 초상은행의 단둥지점도 최근 북한 송금업무를 중단했고,

특히 중국 은행들은 북한 접경 랴오닝성의 단둥 지역의 북한 무역업자들의 외화결제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북한 핵실험 이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답: 네.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북한 난민이나 탈북자가 늘 것으로 우려해 북-중 국경지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탈북자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중국 길림성(지린성) 경찰 당국이 북-중 국경 부근에서 탈북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북-중 국경 경비부대가 국경지대 마을에 탈북자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랴오닝성 단둥 일대 국경에서 콘크리트 지주를 세우고 철조망을 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길림성(지린성) 국경 경비대가 구속한 밀입국자는 454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중국 내 민간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북-중 간에 맺은 우호조약 수정을 포함해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그 동안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치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꺼리거나 양국간 관계에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 왔는데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내 일부 대북한 전문가들은 제3국의 침략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중 우호조약’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천펑쥔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북한과의 조약이 유명무실해졌고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은 잘못된 북한 편에 서지도 않고 군사보호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격주간 경제전문지인 ‘재경’는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 촉발, 궁지에 몰린 북한의 모험 행위, 북한 내란 발생과 대규모 북한난민 유입사태, 방사능 오염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려해 한반도 정책을 새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적지 않은 중국내 학자들이 ‘중국은 북한에 쌍무 조약의 개정을 제의해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군사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불법으로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재료를 팔려던 중국 조선족 동포가 붙잡혔다고요?

답 : 네. 중국에서 불법으로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팔려고 한 재중국 조선족 동포 2명이 23일 붙잡혔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969그램의 고농축 중성자 제어봉을 미화 36만 달러에 팔려다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어봉에는 판매가 금지된 우라늄-235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성자 제어봉은 원자로에서 핵 반응의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섬유 무역업을 하던 이들 조선족 동포는 지난 2004년 11월 핵 재료를 입수한 뒤, 네팔과 신장, 내몽골, 단둥 등 각지를 돌며 구매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류젠차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된 반기문 한국 외교부장관이 이번 주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들을 나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답: 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당선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순방활동의 일환으로 사흘 뒤인 2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후진타오 주석을 예방하고, 대북한 특사로 평양을 다녀 온 탕자쉬안 국무위원 및 리자오싱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방안과 함께 북핵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방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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