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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주민들의 식량상황 악화 초래


북한 정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부에게 유엔 인권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의 대 북한 문타폰 인권보고관은 북한정부의 핵실험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운데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원조 규모가 지난해 6백 5십만톤에서 현재 1만 3천톤으로 대폭 줄었다며 이는 북한 정부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는 식량 지원 형태를 비상 구호 프로그램에서 개발 형식으로 바꾸길 원하는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2년간 취약 계층에 필요한 15만톤의 식량을 공급키로 북한 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WFP는 그러나 지난 9월, 식량 15만톤에 필요한 1억 2백만달러가운데 10 퍼센트도 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 1월쯤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발표는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하고 북한 정부는 무기에 대한 자원 지출을 식량 안전 확보에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수혜자들에대한 식량 전달 여부를 감독할 수 없다면 식량 원조도 없다”는 WFP 원칙에 기초해서 국제 원조국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출신의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수행하며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의 요지를 잠시 소개하며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장애인과 여성,어린이, 노인 계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장애인을 특별 수용소에 별도로 수용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되며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여성들이 인신 매매와 매춘 등 여러 폭력의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정치적 억압과 기아등으로 인해 비자 없이 탈북한 사람들이라며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송환자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한 북한은 주요 유엔 인권 협약 가입국으로서 시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준수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 협약에 가입해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 탱크인 국무원 발전 연구센타 산한 한반도 연구중심 책임자가 24일 북한의 핵실험은 북중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해 북한내 식량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반도 연구중심 최고 책임자 리둔추 주임은 이날 남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중국 정부의 대북한 원조량이 많이 감소될 것이며 국경수비 강화를 통해 국경 밀수 활동에 대한 제재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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