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간의 연례안보협의회(SCM) 과 군사 위원회(MCM)의 결과를 놓고 양국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23일 정부 외교안보팀이 일부 합의 내용을 과대 해석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합의한것 처럼 발표했다며 정부의 대처 능력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제 38차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대북한 억지력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새로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으며 공동 성명의 해석을 놓고 미국 정부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태도가 안이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 억제”란 새 문구를 넣어 핵우산 제공의 구체화를 도출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또 지난 18일 종료된 양국간의 군사회원회 회의, 약칭 MCM)결과에 관한 한국 정부 발표에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당국자는 당시 “한미 군사위원회가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핵우산 제공 지침을 주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러한 발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며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핵우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거나 비슷한 일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 문제를 과제로 다루고 군사위원회 의제로 계속 다뤄 나간다는 사항을 합의한 것”이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한 양국 군사위원회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전략 지침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그러나 정부 외교안보팀의 대처자세가 안이하고 또 한미 양국간의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한국 윤광웅 국방장관의 합동 기자 회견중 있었던 작은 이견을 소개하며 이는 양국간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광웅 장관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와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우산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공동성명의 내용은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자 럼스펠드 장관은 “오! 정말?”이냐고 되물었으며 이후 “공동성명에서 예년과 다른 언어 표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기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한국 언론들은 안보당국의 그러한 태도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외교안보팀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군사전략적 이해와 목표를 서로 존중하고 절충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준의 핵 억지력 제공을 천명한 것이었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한국주둔 미군의 한 관계자는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이런한 논란을 의식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핵우산 등 미국 당국의 입장을 추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