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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장관 동북아 순방… '제한적 성과'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핵 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간 일본과 한국, 중국 및 러시아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귀환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번 순방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가한 제재를 주변국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추가 핵실험을 방지하고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선 대북한 제재결의 이행과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일본으로 부터는 예상대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지만 나머지 나라들로부터는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중단 또는 유보를 희망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 중 북한의 맹방인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가장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가장 신중했던 것은 한국정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대규모 북한군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한국은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데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반면 중국은 당초 예상보다는 덜 거부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핵무기 관련 물질이나 무기 등을 싣고 북한해역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검색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주변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미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대해 열쇄를 쥐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주저하고 있어 각국이 접근법에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한-중-일 3국에 PSI에 적극 참여할 것과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이 가장 주저하고 있고, 중국은 이전보다 강경한 대북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수색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의 평화헌법에 막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를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을 수행했던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면서 북한 핵 위기가 다른 문제들에서도 미-중 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 중 드러난 성과 중 하나는 북한이 당장 추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들에 탕자쉬안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결론을 함께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베이징 방문 중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탕자쉬안 특사에게 지난 9일의 핵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중국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언급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엿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주변국들에 대북한 제재와 관련한 합의를 압박하는 대신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려 한 점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순방기간 내내 “어느 나라 정부에도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순방 이후 주변국들과 관련해 남은 과제는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한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관련국들이 추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23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함 한 척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렌단 넬슨 국방장관은 호주 텔레비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해역을 드나드는 선박을 수색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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