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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중국 경제가 지난 3/4분기에 10.4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4분기의 11.3퍼센트에 비해 다소 성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인 성장율은 10.7퍼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리 자오차오 대변인은 3/4분기의 성장율 둔화는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들로 인해 경기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그에 따른 물가 인상 압력 때문에 경제와 사회의 불안정이 초해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을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과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그리고 대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동안 계속해서 연간 1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회수되지 않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고, 실업자 수는 수 천만명 이르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등, 중국 경제 체제내에는 상당한 취약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경기가 과열되기를 원치 않지만, 또한 너무 빨리 경기가 냉각돼 침체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 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위해서는 경제가 연간 7.5퍼센트 이상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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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응웬 떤 중 총리는 지난 17일 열린 베트남 국회 개회 연설에서 보조금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응웬 떤 중 총리는 2007년부터 시멘트와 철강, 비료가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보조금 폐지는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앞두고 취하고 있는 경제 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 베트남 국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움직임은 휘발유 보조금 폐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정해 놓고, 만일 국영석유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같은 보상이 없어지고,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부 반 닌 재무장관은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닌 장관은 연료 보조금은 경제를 왜곡시켜 기업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하노이 지부의 선임 경제학자인 조나단 핀커스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핀커스 씨는 특히 베트남은 WTO 가입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줄일 방법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커스 씨는 변화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베트남 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핀커스 씨는 안정적인 물가 유지, 안정적인 거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보조금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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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로 남한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 지원을 줄일 경우, 북한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최근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이 제한된다면 북한 경제는 과거 1990년 대 중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 훨씬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대량 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과 상업적 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분야에서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의 산업 연구원도 [북핵 국면의 전개와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남한이 매년 지원하는 35만톤의 비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식량 생산이 100만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또한 중국의 석유 공급 중단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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