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여부를 놓고 남한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최고 61%에 이르렀던 금강산 관광취소율은 이번주 들어 10%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는 남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한 ‘금강산 안가기 시민행동’이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
문: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당.. 또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이것이 남한 정치권의 양축이지요?
답:그렇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은 날이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관광을 북한 핵개발의 `돈줄'로 지목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4인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급은 중단하되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으로써 양측의 대립구도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당의 경우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답: 민주당은 어제 가진 긴급 의원간담회 이후 이전과는 달리 다소 강경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PSI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입니다.
(이상열.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결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다만, 북한 경협문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은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답: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경제와 민간사업에 대한 간섭이라며 남북간의 평화 교류 상징성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입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미국이 한국내 경제분야와 민간사업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핵문제에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긴장구조의 라이스 국무장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평화로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문: 남한 정부와 여당의 금강산 관광 지속 의지에 대해 남한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네요. ‘금강산 안 가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결성됐다구요?
답: 네. 남한의 진보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연대, 라이트코리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금강산 안 가기 시민행동’ 발족식을 열었는데요.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더 이상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총알을 장전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남한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은 북한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금강산 안 가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홍재, 자유주의 연대 조직위원장) 금강산에 간 한국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김정일 정부가 핵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더 이상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금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정부 같은 경우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대화도 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주면 한국정부가 대단히 편하게 국제사회와 단결해 나가는데 ..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세가지 관점에서 어제 금강산 안가기 국민시민 행동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금강산을 통한 북한에 현금지원은 안된다...남한정부의 북한에 대한 반대입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금강산 안가기 시민행동은 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진보사회 단체와 더불어 사회원로들오 금강산 관광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관료와 교육자 언론인 등 각계 원로 150명으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협의회’도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에 흘러간 돈이 핵개발과 대남공작의 ‘주 자금원’으로 쓰였다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계속이어지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한때는 관광취소율이 61%를 넘었다고 하던데, 금강산 관광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지난주 초 취소율이 30%에 이르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뒤 취소율이 계속 올라 10명중 6명이 취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었는데.. 취소된 자리를 찾는 다른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현대아산에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핵실험 이전의 평균 취소율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 평일에는 대략 10%로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균이 30%정도가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회복세를 보이 이번 주 계속 추이를 보아왔더니 월.화.수. 정도는 20% 대에서 어제부터 10%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취소율만 놓고 봤을 때 지난주 보다는 확연히 회복세를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금강산 안 가기 시민행동’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관광객은 더 느는 어떻게 보면 묘한 상황이네요.
답: 정치권의 공방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관광객은 금강산 가을여행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설마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체단체장들의 시.도에 당의 입장을 전달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지시키겠다고도 했지만 실제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단체로 금강산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한 정부가 결정한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난해 전체 금강산 매출액 1000억정도 가운데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인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보조금이 중단되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시민단체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를 하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네요. 모니터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요?
답: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남한 정부와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거나 시민을 대상으로한 거리 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으면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금강산 관광 가운데 단체와 가족관광이 90% 이상이라면서 단체와 기관 등에 금강간 관광 중단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보내고 이어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현대그룹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연대 최홍재 위원장은 남한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홍재, 자유주의 연대 조직위원장) 정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하고, 핵개발을 했을 경우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누차에 걸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자꾸 빈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잘못을 범하게 하는..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 정부가 자신이 이야기 해온 대로 딱 그대로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현대아산은 다음달 8일 금강산 관광 8주년을 즈음해 일반관광객에 대한 특별할인 행사 준비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계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내금강을 다녀오는 것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