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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북한선박 수색문제’로 의견대립 (Eng)


일본 정부내에서 국제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정부내에서 북한선박 수색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일본 도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의 문제를 놓고 일본 방위청과 외무성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해상 검색과 금지된 무기 물자 및 사치품의 금수 조치와 관련해 회원국들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제재 조치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로 인해 일본 정부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청의 규마 후미오 (Kyuma Fumio) 장관은 북핵위기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법에 의거하면 북한 선박을 강제 검색하기 위해 일본군사력을 동원해 후방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20일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때 그에 대응해 후방지원, 수색.구조 활동 및 필요한 군사 조치들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마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따른 선박 검색에 필요한 이른바 ‘주변사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규마 장관은 무력공격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주변사태라고 할 만한 정도의 긴장감이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각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강제 수색을 위해서는 특정수준의 긴장상황이 조성되어 한다고 못밖고 있습니다.

규마장관은 또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 화물검사에 대해서도 미국도 강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미국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의 이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하에 북한 선박 검색이 이뤄질 경우 일본 군 항공기와 군함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병력은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그 같은 검색은 다른 국가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를 지지해 왔습니다.

약 70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과 핵 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선박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에 정부 관리들과 PSI의 규칙들을 유엔 결의안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선박의 강제 검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양국은 그 같은 조치는 핵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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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government appears split over what role it legally can take in any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in international waters. As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debate is under way on the subject in wake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North Korea.

Japan's defense agency and the foreign ministry are at odds on how to respond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unishing North Korea for its October 9th nuclear test.

The resolution calls for U.N. members to cooperate on inspecting cargo to and from North Korea, to block shipments of banned weapons material and luxury goods. It says such action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It is that disparity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at is causing head scratching (confusion) in Tokyo.

Defense Agency Director General Fumio Kyuma says that under Japanese law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an emergency. That means Japan's forces will not even be able to provide rear support for any forced inspections of North Korean vessels.

Kyuma says the level of tension, at present, does not equal a condition that could lead to an armed attack on Japan, thus the criteria for Tokyo to conduct such interdictions under its pacifist constitution is not met. Japan's Foreign Ministry officials take a different view, suggesting that because North Korea is a U.N. member it can not object to enforcement of the resolution.

Japanese media have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wants its military planes and ships to support U.S.-led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But the reports say Japan's forces would not forcibly inspect any North Korean ship - leaving that to other countries.

Japan has been a proponent of the U.S.-l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bout 75 countries take part in the program, which uses ship inspections to deter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from trading in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How the rules for P.S.I. will be adapted for the U.N. resolution is among the items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discussed this week with officials in Tokyo and Seoul.

Both South Korea and China have expressed reservations about forcible cargo inspections, which they believe might escalate the crisis.

Media reports Friday say the United States was tracking a suspicious merchant vessel that had left a port southwest of Pyongyang. But U.S. officials are playing down suggestions that an interception of the vessel on the high seas is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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