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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문 헤드라인 10-20-06] 중국, 대북 금융업무 제한 -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베이징발 보도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으면 중국은 원유 제공을 줄이는등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 같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미-중 관계를 강화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이 기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 원유의 80% 내지 90%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며 그 금액은 국제시장 가격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이어 그런 지원이 어떤 규모로 줄어들든, 그것은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 정치적 지진을 몰고 왔다면서 유엔제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분주한 외교등으로 긴박해진 중국의 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탕자쉔 중국특사에게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을 인용한 이 기사는 그 소식통이 “김정일이 분명하게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베이징 정부가 분노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냉정한 대처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 및 한국과 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쉬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라이스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방위 다짐이 중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그 같은 언급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 북한은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 선적으로 등록해 그 나라 국기를 달고 운항을 하는 이른바 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이용하는일이 흔하다면서 이는 종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감추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그것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를 어렵게 할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쉽게 할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엔 규정에 어긋나는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을 수색하는 일이 북한 기를 달고 다니는 선박을 수색하는 것 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엔 제재를 실행에 옮길 것이며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라이스 장관이 수행 기자들에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신은 중국에게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스 장관이 앞서 한국 관리들과 만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하고 유엔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실행에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무기, 사치품, 기타 화물의 운송을 저지하는 유엔 제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북한에 연간 천 300만 달라에 달하는 경화를 제공해주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2차대전 이래 분단상태에 있는 남북한에게는 극히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이 미국은 국제정책에서 한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 송민순 실장이 한국은 자국의 견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유엔 결의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부세계와 북한의 자금 거래에 최대의 통로가 돼왔다고 지적한 이 신문은 중국의 4개 일반은행 관계자들이 최근들어 북한을 오가는 모든 금전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같은 조치가 지속된다면 이는 북한의 금융에 심각한 타격이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돈세탁에 이용돼온 혐의를 받는 마카오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음을 상기키시키면서 중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 같은 중단이 회사간 거래든 개인간의 거래든 모두에 해당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은 그 같은 제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샹하이 푸동 개발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시틱 은행등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그 같은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이 핵무기 계획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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