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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다르푸르 평화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Eng)


수단에서 다르푸르 평화협정-DPA를 되살리기위한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은 지난 5월에 체결됐으나 정치적 대표선출 문제와 토지 소유권, 농업용수 문제를 놓고 다르푸르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깨졌습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사회는 다르푸르 평화협정에 서명하길 거부한 반군 지도자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톤 디씨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Africa Action-아프리카 행동’의 앤 루이즈 콜간 공동 사무총장 대행은 다르푸르 지방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이같은 정치과정이 다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희망이 나오고있다고 콜간 씨는 말했습니다. 이는 다르푸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란 측면에서 중대한 진전이며 수단 전체로 봐서도 그렇다고 콜간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르푸르 지방 주민들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라며 폭력사태를 종식시키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야한다고 콜간 씨는 말했습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DPA는 나이지리아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나온 것입니다. 지난 5월, 수단정부와 다르푸르의 주요 반군파벌인 수단해방군은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다른 반군단체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중동 연구소의 모하메드 카릴 연구원은 다르푸르 협정은 반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군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르푸르 지방 주민들이 충분한 발언권을 갖기 못하고있으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카릴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협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카릴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다르푸르 협정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이었다며 카릴 씨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의 체스터 크록커 교수는 협상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록커 씨는 다르푸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반군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서명을 하긴 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군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정부와 연계해 다른 반군단체들을 뒤쫓도록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크록커 씨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르푸르 사태가 수단의 정당과 단체들의 면에서는 속임수와 기회주의의 게임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크록커 씨는 말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미 국무부의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는 크록커 씨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다르푸르 협정의 체결을 가져왔으나 이 협정의 이행 면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행이 잘 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앞서 서명을 거부했던 반군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그레이트 레이크스 전략문제 센터의 윌리암 처치 씨는 말합니다.

처치 씨는 다르푸르 평화협정-DPA의 진정한 초점은 이 협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이행되서 상쟁세력이 궁극적으로 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DPA는 거의 흐지부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협정이 실제로 이행되지않는 한, 여기에 서명하려는 단체나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처치 씨는 말했습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에 서명한 수단정부와 반군단체 수단해방군은 양측 다 정전을 위반하고 협정을 깨뜨렸다는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다르푸르 평화협정-DPA는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다르푸르 주민들에게 정치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부여하며 농업용수와 토지 배분 문제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다르푸르 평화협정의 이행여부는 아프리카 연합-AU가 감시해왔으나 AU는 자금이 크게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수단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다르푸르에서 무자비한 학살행위를 자행하고있는 가운데 민간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윌리암 처치 씨는 아프리카 연합-AU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즉각 추가병력을 지원받고 유엔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지지를 받아야했다고 처치 씨는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AU에 대한 병력지원을 수단의 유엔군 수용여부에 연계시킨 것 같다고 처치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U는 병력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푸르 평화협정의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군사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처치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다르푸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미국만큼 노력한 나라는 없다고 말합니다.

워싱톤에 있는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라이스 선임 연구원은 다르푸르 평화협정이 실패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연구원은 다르푸르 평화협정은 중요한 반군단체들을 끌어들이지도 못했고 갈등의 근본 원인이나 반군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단정부가 살인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지 못했다고 라이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방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2003년이래 2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숨졌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다르푸르 지방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4년에 다르푸르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시작한 아프리카 연합-AU는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단정부는 자국영토에 서방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며 다르푸르 평화유지 임무가 유엔군에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정부는 다르푸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별 보상을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는 반군측의 주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협정서명을 거부하고있는 반군파벌들이 협상에 임하게 될지 모른다고 일부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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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e diplomatic efforts are underway in Sudan in an attempt to revive the Darfur Peace Agreement, which has all but collapsed amid fighting between government troops and Darfuri rebels demanding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a greater share of the nation's wealth.

The African Union,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pe to bring rebel leaders who rejected the Darfur Peace Agreemen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ne-Louise Colgan, Acting Co-Executive Director of Africa Action, an advocacy group, welcomes the move to bring stability to the region.

"There are certainly hopes that this political process can be brought back on track. I think that's a critical way forward in terms of an ultimate solution for Darfur and for Sudan as a whole. But I think what's also extremely important is the need for protection for the people of Darfur. I think that should be a top international priority- - to stop this violence and bring the protection that's needed."

An Uncertain Peace

The Darfur Peace Agreement, or D.P.A., was brokered largely by Nigeri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African Union. It was signed by the government of Sudan and Darfur's main rebel faction, the Sudan Liberation Army in May. But other rebel groups rejected it.

Middle East Institute scholar Mohammed Khalil says the deal did not go far enough in meeting rebel demands. "They think that the agreement does not give the people of Darfur enough say in decision-making, and [that] it does not allocate them enough resources. But that's the sort of thing that can be settled by negotiations. But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wrong with the agreement itself."

But other analysts disagree, saying the accord was incomplete from the start.

The problem, says Chester Crocker of Georgetown University's School of Foreign Service, is that negotiations were rushed. "There was a strong sense of urgency to get it signed and one of the key rebel parties obviously did sign and the others didn't, leaving a very uncertain situation there and making it possible for one of the rebel parties to link up with the government and go after the other rebel parties. So what you're seeing is a fragmentation of the Darfur rebellion that leads to games of manipulation and opportunism on the part of the Sudanese parties."

Crocker, who served a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frican Affairs during the 1980s, adds that international pressure that made the deal possible could not be maintained to guarantee its enforcement. "That effort and that leverage were not sustained and probably couldn't be as a practical matter. And so the implementation of the D.P.A. was very ragged. So this is an example where a peace agreement gets used as an instrument of war, in effect, as time has passed," says Crocker.

Most experts agree that poor implement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accord has been ineffective. Proper implementation, says William Church of the London-based Great Lak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could bring the rebels who refused to sign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The real focus is keeping the D.P.A. a functional, enforced peace agreement so that people can come into it eventually. And what we have now is a D.P.A. that's fallen apart so that there's no point of anyone coming back to it unless it's enforced."

What Role for the African Union?

All parties to the accord have been accused of violating the ceasefire and abandoning the agreement, which calls for an end to hostilities and promises Darfur a hand in the country's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a share of its wealth.

The cash-strapped African Union has been monitoring the ceasefire. But is has been unable to protect civilians from government-backed militias who have been responsible for some of the worst atrocities in Darfur.

William Church of the Great Lak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rgues that the African Union, or A.U., did not get the international support it expected. "They [i.e., African Union forces] were supposed to be reinforced immediately and supported until a U.N. force could arrive. It appear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linked the reinforcement of the A.U. force with Sudan's acceptance of a U.N. force. Therefore, the A.U. force did not get supported or reinforced. Therefore, there is no one to militarily support the D.P.A."

But some analysts say no one has done more to forge the agreement than the United States. That the accord failed, argues Susan Rice, a senior fellow with the Brookings Institution in Washington, is because it was flawed from the start. "It didn't bring in the critical rebel groups. It didn't address sufficiently the root causes of the conflict and the rebels' concerns. And most importantly, it didn't obligate Khartoum to stop the killing and accept the U.N. force," says Rice.

The conflict in Darfur has claimed nearly 200,000 lives and displaced an estimated 2.5 million people since 2003, leading to what the United States has called "genocide". The African Union, which began its Darfur peacekeeping mission in 2004, has requested U.N. support. Fearing the presence of western troops on its territory, Khartoum has refused to allow the United Nations to take over the mission.

The Sudanese government has agreed, however, to individually compensate Darfuris affected by the conflict. This move, some observers say, satisfies a major rebel demand and could entice holdout rebel factions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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