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안 논의를 위해 한중일 3개국과 러시아 순방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 중 중국에 결의안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문)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실제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중국은 사실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한반도 4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입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셋째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인 평화통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북한안보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행동 등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만 문제는 이번 북한 핵실험 자체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생깁니다.
우선 첫째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군사우위가 실종된다는 부분을 중국이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일본의 핵무장과 또한 한국과 대만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군비경쟁을 동북아 환경이 만들게 되고 결국 중국이 최대의 국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경제발전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물론 중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군사제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생각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군사제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붕괴가 아니더라도 북한정권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북한정권이 서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친중국계 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정권이 과연 현재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안바뀌는 것이 낳다는 생각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북한보다는 그래도 말안듣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가능한 북한이 훨씬 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직접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제재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6자회담 과정에서도 북한 안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문) 지금 중국의 대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답) 군사제재를 제외한다면 결국 경제제재라든가 이번에 유엔 결의안에 나온 각종 조치들을 이행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의 경제숨통, 목줄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의 거의 100%가 중국 것이고 대외 무역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외무역은 한국의 일부와 조총련계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과의 무역을 빼면 사실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북한경제의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경제의 목조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일단 경제제재는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만 북한을 너무 자극해 문제를 만들면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밖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위를 조절하면서 제재를 하는데 결국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보조를 맞추면서 수위조절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문) 그동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회의하는 입장도 국제사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 내에서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빨리 해결할수록 자신들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연을 했다고 할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핵실험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는 중국의 입장도 이제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과거와는 형태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구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제재 수준과 연결될 터인데 어떻튼 중국의 입장에서도 압박과 대화의 중간선을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고민이겠는데 지금보다는 일단 진전된 형태로 제재를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6자회담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