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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장관 일본 방문 - 대북 제재 집중논의


콘도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외상과 규마 후미오 방위청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앞서 도쿄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주요 주변국들과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18일 아소 다로 외상과 규마 후미오 방위청장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주로 결의안에 규정된 북한 선박 검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위기해소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화물검색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잠재성이 있는 물질들을 자세히 검사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화물검색은 봉쇄나 차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한 제재에 대해 일찌감치 강력한 자체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스 장관은 일본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주로 북한선박들에 대한 검색 실시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군의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한 해상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처의 하나로 자동차와 주류, 담배 등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들 품목을 안보리 결의안에 규정된 사치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일본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일본의 핵 보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점입니다. 라이스 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 간 회담에서는 특히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 외상은 일본 정부는 핵무장의 필요성을 절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소 다로 외상은 미-일 양자동맹이 결함없이 작동할 것임을 라이스 장관이 확실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18일 아베 총리와 만나 미국의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지하 핵실험은 그 자체가 역내 국가 간 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해도 좋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검색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강제의무라면서 각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이 18일 서울 방문 중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서 역할을 확대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아소 다로 외상과 함께 서울을 방문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한국 정부의 대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에 대한 협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에 앞서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북한의 우방국들인 두 나라가 북한의 추가 위협을 막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이스 장관의 방문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건설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추가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추가 핵실험은 그렇잖아도 이미 심화된 북한의 고립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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