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대북한 송금을 중단하는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표면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실질적인 무역에는 큰 타격이 미치지는 않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중국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결의안에따라 일부 국가들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저지하거나 압류할 경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 정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압박의 끈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단동과 투먼등지의 세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검색을 강화했으며 일부 언론들은 중국 은행을 통한 대북한 송금 역시 최근 잠정 중단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한 조선족 사업가는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은행이 지난 14일부터 대북한 송금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그러나 대북한 무역은 대개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중국 은행의 대북 송금 중단 조치가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행쪽으로 송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고 물자로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조선족 사업가는 또 중국이 북한에대한 경고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본다며 민간 차원의 무역을 막거나 크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 당장 조금 영향은 있는데 있는데 중국과 조선은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핵문제 때문에 요즘 조금 강한것은 있어요.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막지않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방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저지와 화물 압류를 실시하는 조치는 미국 해군력의 남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군이 검색에 반발해 공격으로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쉽게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심지어는 전쟁으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내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적극적으로 해상 제재에 동참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내 중국 전문가들 역시 중국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것처럼 북한 선박에 대해 압류 혹은 저지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해상에서 다른 국가들이 북한 선박을 저지하는 행위를 수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를 주권침해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일부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 선박에 대한 대부분의 검색이 공해상이 아닌 항구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변방 지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빈과 일보, 영어이름 Apple Daily는 18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단동시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내 탈북 난민촌을 설치하라는 국제 인권 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왔으며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 변경 지역에 철조망 설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여러 방어 장치를 뚫고 자국에 유입된 탈북자들이 내륙으로 들어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우려해 변방 지역에 난민구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베트남과 관계가 악과됐을때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에 집단 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운용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시사 주간지 아주 주간은 최근 중국 변방 수비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단동과 투먼 세관이 오래 동안 문을 닫게 되면 적어도 50십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