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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관련 중국의 움직임


엊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국들이 결의안 이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중국이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취할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지난 15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답: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 핵실험 실시를 발표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는 표현을 써서 비난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6자 회담만이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대북 조치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중국은 6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위한 제재임을 밝혔습니다.

왕 대사는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도 지난 15일 류젠차오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문: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차관은 어제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무역물품 화물검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이 북한의 화물에 대한 검색에 착수했나요?

답: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부 북한접경지역에서 북한행 화물의 검색을 시작했다고 중국의 유력 일간신문인 동방조보가 오늘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 길림성(지린성) 훈춘에서는 항구 진입시 실시되는 화물검색이 이전에 견주어 훨씬 엄격해졌고, 교량을 통한 일반 여행객들의 북한 진입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신문은, 이 지역들과 달리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속한 여덟 개 항구의 경우, 핵실험 전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전하면서,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화물검색이 해당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 접경지역의 중국 세관에서는 운영이라든지,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수속 절차 등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 지금까지 나온 이곳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중국간 교역물자의 80퍼센트 가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단둥 세관의 경우, 오늘도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단둥 세관에서는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수속 절차도 예전과 같고,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둥 지역에서는 조만간 북한에서 들어오는 화물차의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나돌면서 대북교역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직후부터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국이 특히 화물검색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어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의혹이 있는 화물에 대해선 검색을 실시하겠지만 북한 화물을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물검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통관시 화물검색을 실시하되,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통행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중국 일부 지역에서 대북송금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금융 부분에서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나선 건가요?

답: 중국 동북지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에 있는 일부 은행에서 지난 13일부터 대북송금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처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국 당국이 나선 결과일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시적으로 송금 제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선 대북 송금 제한 조처가 단둥 등 일부 지역에서 국한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중국 정부의 일시적인 대북 송금 제한 조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까지 베이징 지역의 은행에선 대북 송금 제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북 송금 중단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중국은 특사를 미국과 러시아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북한에도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중국 정부는 지난 주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과 러시아에 급파해 대북 제재의 수위를 조절한 데 이어서, 조만간 북한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류젠차오 대변인은 "중국이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은 다양하고, 특사 파견도 그 중 하나이며, 주요 목적은 각국이 6자 회담에 복귀해 협상과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답: 네.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교부 내의 관련 국·실 담당자들로 특별 응급대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중국 시사주간지 세계신문보가 최근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에 설치된 이 응급대처시스템은,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하는 아주사, 국제사, 군비통제사, 미국·대양주사, 유라시아사, 신문사 등의 주무자들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고 직접 처리하는 곳은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이고, 이 판공실의 주임은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의 한 사람인 양 젠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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