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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한 남한 사회의 반응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한 남한 사회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남한의 여야 정당들은 유엔결의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지속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고, 인도적차원으로 재개된 수해물자지원을 중단한 대한적십자사와는 달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단체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남한의 여야 정당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일단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히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인데요. 열린우리당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군사적 제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불행중 다행'으로 평가하고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입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열린우리당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 결의안 내용 중에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제재안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야당 한나라당..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 강도 높은 이행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제공조 원칙을 들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남한 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입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관한 투자와 방북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북간의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여당은 남북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인 만큼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북한에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가 바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이라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동참한다면 무조건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부.예산은 물론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지방정부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만큼 지자체의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해법상의 차이라면서 대북압박론의 한나라당과는 달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2. 북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차원의 대화이든 남북간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정상회담도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실험을 한 지금 마당에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인도적인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인 곳이 있지요. 대한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지원 중단.. 아직 움직임이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핵실험 발표 당일...선적작업을 하고 있던 시멘트와 쌀이 지금 일주일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쌀과 비료지원을 재개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강조한 것이 인도주의적 정신이었는데... 핵실험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정신도 일주일 째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호물자를 실고 남포를 향했던 대한적십자가 관계자에 지금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임용훈 남북국제본부장입니다.

(임용훈, 대한적십자사 남북 국제본부장)적십자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원은 일시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잠정적으로... 핵실험 발표 나고... 그 이후로는 거기(북한의 대한적십사자의 지원중단)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중단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 반면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교류는 핵실험 여파에도 지속되고 있다구요?

답: 남한의 사회분위기상 또 여론의 추이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핵실험 이후 지난 11일~14일 평양의 실무협의과 금강산협의를 다녀온 곳이 있었는데요. 축산지원과 의약보건 영유아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구호단체 남한의 굿네이버스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면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철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네이버스 대북협력부 장춘용부장입니다.

(장춘용, 굿네이버스 대북협력부장) 8. 우려가 되고 어려움도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계속 이런 대립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서로 바라지 않는 문제이고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지원사업은 계속되어서 평화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도적인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나중에 평화적인 단계로의 이행을 할 때 그것이 주cnt돌이 될 것 같아서 굿네이버스의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굿네이버스의 지난 11일 평양방문은 평양시 낙랑구역에 수액제 공장인 정성제약공장에 이어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대동강제약공장 관련 실무협의 때문이었는데요. 평양사람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정되어 보였고 공장 준공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문: 그러면 이 대동강제약공장이 계획대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이군요.

답:그렇습니다. 당초 예정된대로 오는 11월 1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북측의 초청장도 예전과 다름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준공식에 참여하는 남한 인사들의 방북초가가 이어져 참석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여명의 남한인사가 인천-평양간 남북직항로 전세기편으로 방북하려 했는데 인원변동이 많아 40~50명 선으로 축소되고 중국선양을 거쳐 방북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춘용, 굿네이버스 대북협력부장) 인도적 지원사업 부분은 특별하게 그쪽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다만 혹시 저희가 물자를 구입해서 넣어줄 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물자도 대부분 저희가 지원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의류라든지 또는 의약품이라든지 긴급구호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영향은 받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한편 또 다른 대북민간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은 18일 실무접촉단 3명이 평양을 방문하고 24일에는 금강산 육로를 통해 지원물자를 전달할 계획이고.. 나눔인터내셔날도 다음달초 인천-평양 직항로를 이용한 보건의료 및 교육협력 대표단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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