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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보리 제재 채택 그 이후 - 중국, 북한에 등 돌리나?


미국 내 화제가 되는 쟁점과 현안을 살펴 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가 함께 합니다.

문: 지난 주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의 성패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쉬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도했다지요?

답: 뉴스위크는 다음 주 발행되는 최신호에서 중국이 북한 내 연료의 70%를 공급하는 최대 지원국임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대북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미 행정부 관리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다루기 힘든 북한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부쉬 행정부 관리들의 움직임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과 가까운 관리들은 일본이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란 점과 북한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협할 가능성을 중국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고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문: 중국의 역할이 유엔 결의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대북한 지원이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함께 싸운 혈맹으로 지난 50여년 간 남한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 북한이 연명한 것은 중국으로 부터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 결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대북한 원조규모는 대외비여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체결된 조-중 경제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중국은 이후 5년 간 매년 무상원조 25만t을 포함한 50만t의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50만t의 식량 외에 1백만t의 석유와 250만t의 석탄을 북한에 원조로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대외 식량원조는 모두 57만 7천t이었는데 이 중 53만1천t이 북한에 지원됐습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중국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북한에 유무상으로 지원한 액수가 9억1천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식량과 의약품 등 물자와 디젤유 1만t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문: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에 앞서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들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에 서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지도자들과 만나 대북한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좀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게 치욕스런 일이라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꺼렸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부총리급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에 파견해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부쉬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프레드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하지만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안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 두 나라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견해차로 몇 차례 진통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이 유엔헌장 7장의 군사제재 발동을 포함한 것에 반대해 이를 삭제토록 했습니다. 이어 공해상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해 각국의 검문을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이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안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의 원안에 비해서는 강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상에서의 선박검문은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미 채택된 결의안의 이행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해상에서의 선박검문 외에 물자교역 등 결의안의 다른 내용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이번 결의안은 핵무기 제조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교역을 금지하고 관련 금융자산을 즉각 동결할 것, 그리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 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 간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타임스는 16일자에서 중국이 아직 결의안 이행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가까운 장래에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으로의 비군사용 물자반입 제약에 반대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을 거부함에 따라 유엔 결의안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입장과 달리 중국과 북한 간의 민간부문 교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언론들은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북 송금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이는 중국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지의 개별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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