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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문 헤드라인 10-16-06] 유엔대북 제재 결의안 실효성 의문 -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

북한의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에 회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도꾜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종전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북한내 경제특구라든가 관광사업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한 것들이 결의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한에게는 귀중한 경화의 수입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야말로 북한에게는 외부세계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관문이라면서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을 중단시킬 의도가 없다고 밝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결의안 자체의 모호함과 곁들여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전술적 방법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규정을 이용해 이들 나라를 고립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것인데, 테러단체와 연계가 있는 은행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미국 은행들을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은 국제면 기사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게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중국이 14일,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을 내왕하는 화물선을 수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반대해와 미국 관리들을 실망시켰다면서 미국의 죤 볼튼 유엔주재 대사가 15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 시점에서 중국은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중국이 분쟁을 촉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수 없게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집권당인 자민당 간부가 말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이 비핵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핵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핵무기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논평들 가운데는 북한 관련 기고문들이 올라있습니다.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며 과거 체이니 부통령의 부 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씨의 글입니다. 프리드버그 씨는 거부할수 없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그의 세력을 압박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돈줄을 고갈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런 대응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습니다.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와의 대담 내용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을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것인가라는 질문에 반장관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장관은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실수라기보다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반장관은 또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좀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길을 택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

이 신문도 유엔 아보리 결의안 이행에 중국이 제한을 가한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베이징 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통사람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미국 및 일본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는 또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핵문제, 유엔 개혁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반장관이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평양 정권이 남한출신 사무총장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관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트로브씨는 남한 사람이 유엔의 최고 관리가 된다는 점이 북한인들에게는 크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반장관이 이 문제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는 또한 콜럼비아 대학교 에드워드 루크 교수의 말을 인용, 반 장관이 유엔 직원 1만명의 감축을 포함한 재정비, 윤리적 기준의 마련등 유엔 개혁에 있어서는 아난 사무총장보다 더 일을 잘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유엔이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의견이 다르다면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17일부터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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