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핵무기 논의를 남북한 통일 논의로 바꾸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 동아시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스 테릴(Ross Terrill) 동아시아 담당 연구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한 제재는 북한 핵무기 폐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중국은 조속히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비밀 협상을 갖고 이를 6자 회담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릴 교수는 마오쩌둥에 관한 전기 등 중국 관련 서적을 여러권 집필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대담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국제사회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죠?
Terrill:중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그리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고 중국의 인내 역시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이징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재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또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폐기 가능성을 살펴봅시다. 여러 상황을 봤을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약속 해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핵개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북한 제재의 목적이 정권 붕괴라면 더더욱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Terrill:대북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이 모든 논란의 촛점을 핵무기에서 남북한 통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밤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논의는 지금보다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고 한발짝 한발짝 남북한이 새로운 통일 국가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두 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비밀리에 그러한 남북한 통일에 관해 논의 한뒤 이를 6자 회담의 어젠다로 옮겨야 합니다.
문: 핵무기가 중심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씀인데…구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야 한다고 보십니까?
Terrill: 미국은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남한보다 북한에 오히려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러한 현실을 발견토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촉발할 수 있는 일본의 핵무기 추구가 중국에 더욱 위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해야합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북한이란 형제국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중국측에 주지시켜야합니다. 그밖에 통일비용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지불할 댓가등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본다.
문: 다시 제재 얘기를 해보죠. 북한이 계속 중국의 설득을 거부할 경우 중국이 대북 식량이나 석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남북한 통일이란 비젼을 갖고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인 협정을 맺을때에만 그런 상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것입니다.
그러한 협정아래 미국은 중국에 주한미군이 없는 미래의 통일된 남북한을 제의하고, 일본은 통일을 위해 많은 원조를 제공하며,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국민의 정권이 되도록 책임을 갖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목표로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을 제의했었고 남한도 통일로 가는 전단계로 고려연합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토대가 먼저 이뤄지도록 미국과 중국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모형이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핵무기가 아니라 남북한 통일이 중심 이슈가 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 일부 난민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한 제재를 가할 경우 대량 탈북 사태가 다시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맞는 말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핵무기에서 통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는 중국과 남한 모두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목적으로 한 협상이 차례 차례 열려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을 전제로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조율된 협상만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중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의안 이행 여부의 감시를 위해 제재위원회 신설을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답: 맞는 말입니다. .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을 감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북한의 핵무기 폐기 가능성에 대해 많은 희망을 볼 수가 없다. 중국정부는 핵이 있는 한반도! 아니면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가운데 하나를 매우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중간 지대에 머물 수 없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정권 교체를 수반합니다. 그런면에서 군사 공격이란 유혹이 나올 수 있지만 저 역시 그런 방법을 제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를 피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공개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자명한 것은 지난 60여년동안 북한은 실패했고 남한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중국이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수 전문가들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친중국 정권의 등장을 용인하며 중국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웃으며) 독재는 독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한반도의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답: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중간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 외교입니다. 모두 김정일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사태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군사 독재 공산주의와 억압이 가중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재에 대해 저는 희망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통일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논의만이 북핵 문제를 타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도속에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속히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