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행된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 전망에 관해 남한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통신원 입니다.
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답) 대단히 심각하고도 어려운 남북관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유지해왔던 대북포용정책 그 자체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지원과 협력을 추구해 왔는데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협력적인 관계들이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받아야 할 시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따라서 북한 핵실험 후 남한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남한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 북한에 해왔던 대북협력 포용정책에 있어서 전면적 변경이나 아주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북협력정책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은 핵실험 가능을 가지고 항상 대화의 가능성, 또 협상용으로 봐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도 기본에서부터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문)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답) 북한 핵실험 후 노무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력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가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입장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해왔던 대북화해 협력정책,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발언으로 봐 아무래도 근본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일단은 공조 협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대북정책의 근본, 기본적인 골격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한다는 부분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임박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할 만큼 한국의 역할 공간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북관계도 역시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어느정도인가 거기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나 조정의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라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다소 미묘하게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생각하는 입장에 설 것인가 여기에 따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남북관계의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북관계의 진전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 또 국제적인 협력이 더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을 먼저 중시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합의가 나오면 그것에 우선하여 한국이 먼저 공조하는 방향으로 ‘선 국제협력’ 국제공조를 하고 거기에 맞춰 남북한간 채널을 가지고 재구축한다던가 아니면 남북한간의 상황 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진 아니면 국제사회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