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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발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놓고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 결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안 도출과 실행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화물 검색 등 미국이 제출한 수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중국전문가들로부터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난 9일 북한정부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자 국제사회는 충격과 함께 김정일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맹방이자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 역시 과거와는 달리 ‘징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현재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유엔 헌장 7장을 포함하는 강경한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캐나다 후론 대학의 알프레드 챤 교수는 중국은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챤 교수는 물밑 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 정부를 설득하며 의중을 잘 파악해온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 주재 왕광양 중국 대사의 대북 ‘징벌’이란 표현 역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대해 보조를 맞춰야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챤 교수는 중국정부의 최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역내 안정이라며 이미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역의 불안정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돼 지난 1990년대 말과 같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제재를 꺼리는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와 그로인한 대량 탈북 사태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 정부는 국익과 안정을 모두 보호하길 원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역내 안정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일본과의 교역 등 쌍무 관계에 타격을 받고 나아가 대미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후론 대학의 챤 교수는 그러나 중국은 6자 회담의 재개를 강조하면서 물밑 외교를 지속해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하도록 김정일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챤 교수는 중국 정부는 공개 제재나 제재를 위한 공개 협상을 통해 북한 정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사실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전히 매우 절친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챤 교수는 또 북한 정부가 계속 설득을 거부할 경우에도 중국 정부로부터 군사행동이나 강경한 제재를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미국처럼 레드라인 이른바 대북 금지선이란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챤 교수는 이어 중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북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 혹은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의 로스 터릴(Ross Terrill) 연구 교수는 북한 핵실험 발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이중외교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터릴 교수는 양국의 대북 정책 모두 김정일을 설득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사태가 악화됐으며 북한내 군사 독재와 억압은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습니다.

터릴 교수는 또 중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조차 대북 정책을 실패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재단의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핵실험 발표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더욱 고립이 심화될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북한 주민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매우 힘들더라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징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일 정권에 맞춰지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테릴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자신은 큰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며 논란의 중심이 핵무기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협상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릴 교수는 제재의 목적이 핵무기 폐기인가? 아니면 정권 교체인가를 봐야 한다며 모두 다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북한정부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전례로 봤을때 다시 핵개발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테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남북 통일이란 보다 큰 그림을 보고 한반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두 나라가 우선 비밀리에 통일에 관해 논의한뒤 이를 6자 회담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릴 교수는 미국은 중국에 주한미군이 없는 미래의 통일 한반도를 제의하며 일본은 통일을 위해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국민의 정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릴 교수는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핵한반도와 북한의 정치적 변화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중국은 더이상 중간에 머무를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으면서 국제사회가 통일로 가는 길을 공개적으로 추구할때만이 북핵문제를 타개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터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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