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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안보리 대북결의안 표결 촉구, 중·러는 주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늘 13일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표결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중국은 대북한 강경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한 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지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 대사는 12일 저녁에 새로 수정된 대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 수단에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대 북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었지만, 중국의 반대에 직면해,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라 행동하며, 유엔 헌장 제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경제 외교 관계 단절 등 비 군사적 제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밖에 새 초안에서는 앞선 초안에 들어 있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는 제외됐지만, 대량 살상 무기 금수 조치는 여전히 포함됐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공격을 도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도 포함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슬로바키아가 공동으로 제시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이전 금지,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 입장에 동의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볼튼 대사는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많은 중요한 이견들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고 있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하고, 13일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은 아직 다른 제안들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면서, 미국이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두 나라 대사들은 미국측 초안에 포함된 일부 강경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왕 대사는 조기 표결 실시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대응이 적절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왕 대사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표현에는 국제사회의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리의 대응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며, 또한 당사국들이 다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고위급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12일, 안보리의 대응은 냉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위급 회담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동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국제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북한 핵 폭발로 인한 도전에 이성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12일, 아직 일부 미합의 사항들이 있지만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13일보다는 14일에 결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12일 백악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북한 핵 실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담을 마치고 난 후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 실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우려가 강조됐습니다.

JD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협상에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중국도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핵 실험 발표에 대응하는 유엔 결의안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고,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말했지만, 미국과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번 주에 제출한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 초안을 중국이 지지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 특사와의 만남이 아주 좋았다고 말하면서, 국제적 결의를 보여주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가 상황의 중대성, 즉 북한이 더욱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을 조성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 사회가 굳게 단합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 당국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결의안이 13일에 채택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외교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핵 무기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다가 이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아 공화국과 리비아 같은 나라들의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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