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해 취해진 미국의 무역 및 여행관련 제재 조치 위반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법 집행 특별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마이애미 주재 미국의 소리 특파원은, 많은 쿠바계 미국인 단체들은 부쉬 정부의 이같은 강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조치는 40년간 지속돼온 대 쿠바 무역 금지 위반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것으로, 쿠바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은 지난 7월말 동생 라울에게 임시로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47년간 지속되온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이미 끝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연방 검사는 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설된 특별 대책 본부가 연방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코스타 검사는 연방 의회 선거를 4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데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지만, 쿠바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다루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는 쿠바에서 신속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하는 중요한 목적을 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코스타 검사는 쿠바와의 상품 수출입, 태환 가능한 통화의 이전, 허가되지 않은 쿠바 방문 등은 반드시 당국의 처벌대상이 될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아코스타 검사는 또 쿠바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카스트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미국 달러화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강성 로비 단체인 ‘전국 쿠바계 미국인 재단’ 카밀라 갈라르도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갈라르도 씨는 “특히 현 시점에서 쿠바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르도 씨는 이어서 “사람들이 제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추종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직접 간접으로 돕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르도 씨는 많은 미국인들이 쿠바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제조치들을 피해나가는 이른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르도 씨는 “사람들이 교육 목적이나 인도주의적 이유, 종교적 이유로 쿠바로의 여행 허가를 받지만, 좀 더 알아보면 실제로는 관광 목적의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에 가족을 두고 온 쿠바계 미국인들은 3년에 한 번 쿠바를 방문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만 직접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쿠바에 대한 금지 조치가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돕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가 경제난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제재는 쿠바에서 다수당에 의한 선거가 계획되고, 정치 수감자들이 풀려나고, 카스트로 형제가 모두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될것입니다.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e creation of a new law enforcement task force to aggressively pursue violators of U.S. trade and travel sanctions against Cuba. A number of Cuban-American groups support the "get tough" policy.
The announcement of the stricter new approach to violators of the 40-year-old trade embargo against Cuba comes at a time of political uncertainty on the island. In late July, Cuban President Fidel Castro temporarily ceded power to his brother Raul, and some experts believe Fidel Castro's 47-year reign may already be over.
U.S. Attorney Alexander Acosta told a news conference in Miami Tuesday that the task force will coordinate the efforts of officials from several agencies, including the Treasury and Commerce Departments,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costa would not answer questions about the timing of the announcement, coming four weeks ahead of congressional elections, saying only. "We believe that this is an appropriate time to set this as a priority. These sanctions programs have an important purpose, to bring about a speedy transition to democracy in Cuba,"
Acosta promised to prosecute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to and from Cuba, transfers of hard currency, and unapproved visits to the Caribbean island. He said the purpose of the sanctions is to deprive the Castro regime of the U.S. dollars it needs, and to haste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Camila Gallardo, of the Cuban American National Foundation, a powerful Cuban-American lobbying group based in Miami, agrees. "Particularly now when the situation in Cuba is so volatile and changing day by day, we think it's important to maintain not only the current policy, but to enforce that policy, and to make sure people are not abusing the system, and contribut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keeping Fidel Castro and his cronies in power," he said.
Gallardo said many Americans have found "creative" ways to circumvent strict regulations limiting their travel to Cuba. "People manage to get licenses to travel supposedly for education purposes and so forth, for humanitarian reasons, for religious reasons, and when you dig a little deeper, these people are actually engaging in tourist travel."
Cuban-Americans with family on the island may visit once every three years, and may remit money only to direct family members. Violators of the embargo can face up to ten years in prison and thousands of dollars in fines.
Some critics of the embargo say it has actually helped President Castro more than it has hurt him, by allowing him to blame Cuba's economic miseries on the United States.
Under U.S. law,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multi-party elections are planned, political prisoners are released and both Castro brothers are out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