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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 대북 초강경 제재 조치 가결 (Eng)


일본 각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13일, 북한인의 출입국 금지, 북한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과의 전면 교역 금지등 초강경 제재 내용이 담긴 일련의 대북한 제재 조치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피페해진 북한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미칠수는 있겠지만 규모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도쿄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에 입항에 있던 20여척 북한의 선박들은 13일 출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에는 중고 냉장고나 자전거등 일본산 제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 경비대는, 13일 오전 현재 일본 4개 항에 22척의 북한 선박이 정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모두 14일 오후까지는 일본을 떠나야만 합니다.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제재 조치로, 북한산 상품의 일본 수입 역시 14일을 기해 향후 6개월동안 전면 금지되고, 북한의 화물 선박들 역시 이 기간동안 일본항의 입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13일 가결된 새 제재조치에 따라, 일본 재무부 역시 각 은행들에 북한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거래를 동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규모 국제 무역을 중국과의 육상 및 항공 노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탬플 대학교의 아시아 학장인 제프리 킹스턴 교수는 이는 다시 말해, 일본시장의 차단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킹스턴 교수는, 일본이 북한 정권에 제대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킹스턴 교수는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절대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북한과 일본간의 교역규모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선박들은 예를 들어 버섯이나, 성게, 조개 같은 비교적 싸지만 귀한 주로 농산품들을 일본으로 가져온 후, 일본산 가전 제품이나, 차, 오토바이, 자전거등을 구입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과 일본의 총 교역규모는 2천 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해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남한이 참여하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북한은 , 미국이 달러화 위폐 제조 및 돈세탁 혐의로 가한 금융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회담들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스턴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제재조치는 그 같은 외교적 노력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스턴 교수는 북한내부에서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적대적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또다른 증거들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스턴 교수는 이어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해볼 때, 이번 조치는 6자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해 대항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담당 대사는 12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대북한 제재조치에 착수하면, 북한은 반드시 필요한 대항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송일호 대사는 이어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허언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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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Cabinet has approved a package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the effect on the already devastated economy of the communist state will be immediate but not large, and is not expected to push North Korea to reverse course on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s cargo freighters in Japan were preparing to leave port on Friday, some without loading or unloading their cargo. The Japan Coast Guard says that as of Friday morning, there were 22 such vessels at four ports.

All North Korean ships must be out of the country by late Saturday. Effective Saturday, as punishment for its announced nuclear test on Monday, all imports from North Korea to Japan will be banned for six months, and North Korean cargo ship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ese ports during this period.

Most freight handlers here have already been refusing to service North Korean vessels for several days, however, since the announced nuclear test. Under the new measures, approved Friday, the Finance Ministry is also requesting that banks freeze all transactions related to North Korean imports. North Korea, however, is reliant for the bulk of its international trade on land and air routes with China.

The director of Asian studies at Temple University Japan, professor Jeffrey Kingston, says that means that cutting off the Japanese market will not really hurt North Korea.

/// KINGSTON /// "There's real limits on exactly what Japan can do to harm the North Korean regime. The people that will get hurt, obviously, are not the leadership. In terms of effecting…policy of North Korea, I don't think it will have much impact at all."

Two-way trade between the countries, which have no diplomatic relations, had already slowed after North Korea's barrage of missile test launches in July. Japan imposed limited sanctions at that time. North Korean ships bring relatively cheap but desirable delicacies such as mushrooms, sea urchins and clams to Japan. The ships return to North Korea loaded with second-hand appliances, cars, motor scooters and bicycles.

For the past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urging Pyongya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five countries -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 aimed at end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

North Korea has said it will not return to those talks unless Washington lifts financial sanctions that it imposed to combat alleged North Korean counterfeiting and money laundering. Professor Kingston says the new Japanese sanctions will mean such diplomacy is even less likely to begin again.

/// KINGSTON /// "In North Korea the sanctions will be viewed as what they would refer to as 'an act of war.' They look at this as further evidence that they are surrounded by hostile states. Judging from the past, this … certainly will make it more difficult to get back to the six-party talks."

The U.N. Security Council is aiming for a new resolution on Friday calling for sanctions on North Korea. If that passes, Japan is expected to impose another round of measures, including more extensive financi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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