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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러 고려한 수정 결의한 제출 예정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결의안 도출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결의 초안이 11일부터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항이 신설된 반면 논란이됐던 선박과 금융 관련 조항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늦어도 13일에는 투표가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한 결의안 초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정 결의안은 앞서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위해 당초 결의안보다 강도수위가 약간 완화된 내용의 수정안을 12일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수정안에서 북한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것과 유엔안보리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데 대해 제재를 부과할것 그리고 북한은 모든 종류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지 말라는 새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미국은 대북한 제재와 관련해 지난 초안의 내용과 같은 유엔 헌장 7장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은 국제평화의 위협에 대해 외교 관계 단절에서부터 해상봉쇄와 군사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한 제재는 무력을 배제한 유엔 헌장 7장중 41조를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조는 경제 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혹은 항공과 다른 교통수단의 일부 혹은 완전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수정안에서 41조에 대한 언급없이 무력을 동반한 7장 42조의 일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수정안은 종전처럼 모든 회원국들에 무기와 사치품, 그리고 핵과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판매를 금지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정안은 그러나 일본이 요구했던 모든 북한 선박 입항 금지, 그리고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은 또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서 무기관련 물질 확인과 불법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화물검색을 실시한다고 말해 앞서 조건 없이 검색한다는 과거 조항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수정안은 또 북한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신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조지폐제조와 돈세탹 혹은 마약과 관련한 다른 불법 활동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북한 제재 수정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며 회원국들이 적어도 13일까지 표결을 실시해 이 미국측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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