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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초강경 제재 착수 결정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응해 13일 부터 북한에 대해 초강경 제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제재안과는 별도로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물적, 인적 교류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11일 밤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13일 부터 북한 국적자의 입국은 물론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정부 관리들만 입국이 금지됐었는데 앞으로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북한 국적자는 그 누구도 일본입항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대북한 제재 조치로 입항이 금지됐던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외에도 앞으로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이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 24척에 대해 퇴거 명령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부터 9월까지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횟수는 578회로, 대부분 농수산물 수출 관련 선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에는 북한산 송이 버섯, 모시조개, 바지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일본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농수산물이 금지되면서 북한으로서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일본 수출은 미화로 총 12 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 40%이상은 농수산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회의에서 대북한 추가 제재 조치를 공식 결정한 뒤 곧바로 발동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중인 대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초강경 제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한 제재를 지지하는 국내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이같은 방침을 내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에 뒤이어 일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북한 제재 조치는 국가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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