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핵 실험이후 대북지원 논란 분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지원사업과 햇볕정책에 대한 남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11일 오후, 남한의 보수단체와 사회각계 원로들은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였고, 대북지원단체들은 오늘 북한 동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군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도 발표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전직 관료·교육자·언론인 등 각계 원로 100명이 참여한 북핵관련 비상시국선언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 종식과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615 공동선언 폐기와 일방적인 선심성 퍼주기식 대북지원도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대표로 참석한 한국여성정치연맹 신은숙 총재입니다.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정일이 하는 짓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규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구요, 사실상 북한정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돕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런 모든 선의의 우리들의 도움이 북한의 국민을 위해 그런 돈이 그런 도움이 쓰여 지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쓰여 졌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

문: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선의의 베품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인도적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대북지원으로 북한정부는 북한주민을 돌보기에 앞서 군사력증강을 도모한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와 대한민국 ROTC 중앙회도 어제 각기의 장소에서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목소리지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작한 대북지원인 만큼 북한주민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 상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 스님은 북한지도부의 정치 군사적 행위 때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남한도 북한의 지도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이것을 주업무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지난친 간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입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키워주고 또 그것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살려서 대북지원에 임하고 정부는 그것을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미사일 사태와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위한 중요한 통로까지 막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남나눔운동 원기준 사무총장입니다.

(원기준,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오히려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 남북간의 그러한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어떤 장치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밉잖아요, 사실은 하는 짓이...그런데 밉지만 어떻게든지 그것을 끌어안고 갈려고 하는 성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정을 끊어 버렸을 때는 진짜 철전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만을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 ‘민족’이라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아주 쉽게 풀어가기도 하고, 또 더욱 복잡하게 하기도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남한의 보수단체에서는 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민족의 정으로 진행해 온 햇볕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한이 한미동맹까지 의심받아가면서 도와온 남한의 순수한 W쯧을 왜곡하고 배반한 만큼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신은숙 총재입니다.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배반당한 이 순간에도 계속 . 그리고.. 수도 없이 참고 인내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이상에는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명백히 어디에 서야 하는지... 이 국제 사회속에서 우리 한국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곧 북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동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돕고 싶지만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독재정권을 돕는 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 남한이 좀더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문: 일단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수해복구지원도 그렇지만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지원규모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한정부가 민간의 형식을 빌어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답:네. 이 부분은 대북지원단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보조- 남북협력기금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민간단체가 모은 만큼의 기금을 줘 지원규모을 두배를 늘릴수 있는 현재의 방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핵실험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이 지속된다면 민간창구를 통한 것이라고 남한 정부의 핵실험에 대한 의사를 곡해 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또 남한 국민들에게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정부의 매칭펀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그런말씀도 언급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가슴으로 항상 간직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포용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협력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더욱 더 넓게 활작 열어서 북한으로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낫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포용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남한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가요?

답:그렇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안보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북한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성금이 아닌 징수형식을 세금을 쓰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제도를 없앤다거나 올해 예정된 지원물량을 취소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약간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 차후에 다시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북지원의 북한내 분배 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단체에서도 모니터링의 확대에 같은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스스로 지원물자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단순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수준도 가능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남한 통일부가 지원물자 인수와 분배에 관한 사항을 북측 관계자가 직접 적고 싸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대북지원단체의 모니터링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기준,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꼭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그러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좀더 많은 교류와 상호간의 신뢰 확대를 위해서도 모니터의 확대 다양한 방식의 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더라구요. 그런 모니터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신뢰가 확대되고 지원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대북지원단체들은‘ 상대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칼로 맞서면 누군가는 해를 입는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민간이 당국간 기장을 완화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원기준,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상대방의 극단적인 행동을 또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결국은...개인 간에 싸울 때도 성질내는 사람이 결국 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크게 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특별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물자지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봅니다.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도 다 돕는데....우리 형제를 돕는 일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원칙을 굳건히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남북간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보다 현명한 대북지원에 대한 협력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핵실험의 파장으로 대북협력사업을 전면중단한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의 지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YMCA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자체 제작한 자전거 2천대를 남북 정기선박인 트레이트포춘포해 선적해 어제밤 북한으로 보냈고 , 연탄나눔운동은 오늘 북측의 초청장이 없어 인도요원도 없이.. 연탄 5만장을 금강산 온정리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