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물질 수출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주재 VOA특파원이 한국 정치권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PSI는 세계적인 대량파괴무기의 파급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국제적인 연대노력입니다.
한국은 주로 북한과의 민감한 관계때문에 지금까지는 PSI와 거리감을 두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들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상 한국 정부는 PSI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차관은 한국 정부가 부분적 또 사안별로 PSI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SI는 무기제조물질을 운반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의 운항을 정지시켜 강제 수색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집권 열린 우리당의 김근태의장은 그런 선박의 직접적 나포와 수색활동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의장은 한국의 PSI참여는 남북한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북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최종 결의안의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PSI참여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그리고 사치품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국회는 12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국회 재적의원 279명중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원내대표는 가능한한 조속히 한국정부가 PSI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햇습니다.
김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다른 중진의원들은 노무현대통령의 대북한 포용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대통령은 이번주초 현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주재 알렉산더 버쉬바우 미국대사는 북한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지금 한국정부는 PSI에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제재조치들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