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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 악화 방지 ‘조율된 조치’ 마련 본격 착수 (영문첨부)


북한 핵실험 사흘째를 맞은 한국은 외교통상부에 북핵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준비 중인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오늘 한국의 외교통상부 북핵 태스크포스 팀이 처음으로 정식회의를 가졌다면서요?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방안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기위한 이른바 ‘조율된 조치’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 부과될 북 핵이전 차단 의무의 내용과 강도가 정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북핵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정식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반장인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윤병세 차관보 등 국장급 이상 간부 8명이 참가하는 북핵 태스크포스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판단문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 동향,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참여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추가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강제 조사 및 압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의 정례브리핑 발표내용입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 차관):“정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계획을 포기하도록 단호한 자세로 전략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미국과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온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정부는 유엔의 제재 초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지요?

답: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 “금융제제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결의안의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유엔 헌장 7장 41조에 규정된 경제·외교 관련 제재는 참여하지만 7장 42조의 군사제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오늘 한국 국회에서 북핵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면서요. 여야의 의견차가 큰 듯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답: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결의안에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만 담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중단내용을 명시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는 달리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의 수정과 경협 전면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국회 전체차원의 대북 결의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 증시에서 그간 팔자가 우세했던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야당 주장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할 경우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단돼선 안된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포용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러나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핵실험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면서요. 누가 어떤 경로로 밝혔는지요?

답: 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국측의 대응여하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오늘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단독회견에서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동향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만 풀리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이후 북한내 서열 2위의 최고간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주목됩니다.

문: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한국과 북한에서 모두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내려진 것이 있나요?

답: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이달 말 예정이던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기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분양일정을 늦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 어제 전체 30%를 넘는 관광객들이 여행을 포기한데 이어,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예약 취소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유엔의 논의흐름에 비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북측의 의지도 감지되고 있고 남북관계에서 갖는 사업의 상징성이나 중단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양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경협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제사회와 조율하겠지만 한국측의 의사도 반영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해결되기 까지는 긴시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 중간 과정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이 날 때 까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긴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던 간에, 어떤 조치가 가져올 결과,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국제 사회와 조율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발언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 사회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국제 사회에서 조율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국 입장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

문: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야당측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요?

답: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여론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 그간 견지해왔던 ‘대북 포용정책’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포용정책의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대전제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내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나오면 정확한 해석과정을 거쳐 국내 여론을 감안해 조율된 조치를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번 핵실험을 현 정부의 포용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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