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0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한 제재 조처를 지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기존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9일에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야심을 중단하게 만들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조처를 취할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제재에도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북한이 자신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결국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은 대북한 식량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북한 설득과 관련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틀 간 베이징을 방문하고 귀국한 남한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경제지원과 무역관계 중단 등 북한을 압박하는 조처들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물음에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 6자회담 재개 등 세 가지 원칙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단호하고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북한 군사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군사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정책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보다는 또 한 차례 대화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10일 북한이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북한의 핵을 둘러싼 위기에 대처할 가장 좋은 방법은 6자회담이며 이 회담은 지난 수 년 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회담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달러화 제조 의혹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가한 금융제재를 이유로 지난 11월 이래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6자회담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핵실험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를 여러 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와 만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닝 대사는 또 “북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과격한 조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닝 대사는 특히 “중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을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