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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 - 북한 핵실험 강행 의도와 파장 (오디오 첨부)


서울에 박세경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향후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한국의 북한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번 핵실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전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의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9일 노동당 창당 61주년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지난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군부 등 강경파들이 주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외용으로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핵실험을 해놓고 협상하면 협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싶어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이에 대해서는 이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북한이 NPT체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NPT체제 밖이기 때문에 IAEA 사찰을 받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이며 두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는 90년에 1차 미북 핵협상을 통한 1차 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 2002년부터 2차 핵위기가 불거져 6자회담을 거치고 UN안보리 결의를 거치는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 미국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미국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도발행동으로 보고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이 9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 강력한 제재안을 담은 유엔헌장 7조를 적용하는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불용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미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북한 핵실험이 소규모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이번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부시 2기행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에 대한 대처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보여집니다.

문) 이번 핵실험이 남북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답) 대단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을 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대단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고 지난해 9.19 핵포기 합의를 북한이 져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북한의 합의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파기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NPT체제에 복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에 들어오도록 이행할 것을 얘기했으며 한국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말도록 경고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회 경제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대단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 주변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인류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어 핵실험을 해놓고 이것이 ‘한반도와 주변 안보정세에 평화와 안정수호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선전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단히 긴장하고 있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과 군비증강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다는 문제 등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후원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전혀 국제사회의 여망을 져버린 제 멋대로의 핵실험”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했고 핵실험 20분 전에 한미일 3국에 대해 통보를 할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기에 즉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한국정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그동안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여야와 여러 부문의 분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북 협력사업과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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