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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북 핵실험에 안보리 대응 촉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하고도 신속한 대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9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에 강한 유감과 함께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핵실험이 초래한 파장과 부쉬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 우선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지요?

답: 남한 국가정보원의 김승규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 곳에서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부터 30~40명의 인원과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는 애초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곳이지만 9일 핵실험은 같은 함경북도 내 김책시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은 통상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 차례 이상 실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 1998년 이래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은 부쉬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등 매우 신속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무현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북 핵 6자회담 당사국의 국가원수 모두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이번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북한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의지를 거역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히 핵무기나 핵물질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보다는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9일 부쉬 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나온 직후 소집된 5개 상임이사국 긴급회의가 30분 만에 끝났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하고도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대사는 특히 이번에 안보리에서 채택될 대북한 결의안은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채택된 결의안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규정한 유엔헌장 7조 발동을 결의안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시간 현재 대북한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언제쯤 채택될 전망입니까?

답: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마저 북한을 비난하는 강한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비춰볼 때 하루 이틀이면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맨스필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금의 분위기에서 강력한 대북한 제재결의안은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유엔헌장 7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는 전혀 다른 일로 전세계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면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면 이란과 시리아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핵 개발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취할 대북한 제재조처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답: 우선 지난 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2000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처에 대한 보상으로 해제됐던 제재조처들을 다시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인도적 지원 외에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제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 것들은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거론됐던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 지원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 일부 언론은 부쉬 행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공해상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그러면 6자회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답: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더 이상 북 핵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며 미-북 양자회담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대화는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직접대화라는 상을 줄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일단 어떤 벌을 주느냐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미-북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8일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적과 대화한다고 해서 유화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목소리는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압도적인 강경론에 밀려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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