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font color = 9c4500>[심층보도]</font> 북한 핵실험으로 동북아지역 '핵무장론' 우려 (영문첨부)


북한이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 지역 인접국들이 앞다투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동북아 인접국들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시나리오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가능성에 관한 두 나라 전문가들의 견해를 도오쿄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북한의 10월9일 핵폭발 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규모는 소규모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진동은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다니쿠치 토모히코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부 정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본 정치인들과 정치 관측통 그리고 여론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도 장래의 안보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핵폭탄 공격을 받았던 유일한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보유 거론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한뒤로는

비공개적으로 거론돼온 일본의핵무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9일 북한의 핵폭발 실험 단행 발표로 일본의 핵무장론은 보다 공공히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의원의 야당 민주당 소속인 스에마쓰 요시히로 의원은 핵확산금지를 앞장서 주장하는 정치인중 하나입니다. 스에마쓰 의원은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분위기가 핵무기 획득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 강행은 일본의 핵무장론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쿠치 일 외무성 대변인은 대다수 일본인들의 견해를 반영하면서 일본과 미국간 안보유대가 악화된 적이 없고 따라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미.일 두 나라간의 재래식 무기 협력은 오랫동안 강화돼 왔음을 다니쿠치 대변인은 지적합니다. 또한 일본이 지역안보에서 있어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의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다니쿠치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다니쿠치 대변인은 미-일 한보유대가 악화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강화돼 왔다면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지역안보를 위한 일부 부담을 감당할 용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 세 나라는 모두 고도의 민간용 핵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는 모두 핵무기를 만들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는 핵무기 보유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모두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세 나라는 모두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수 십년 동안 안정유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타이완이 과거에 핵무기 보유를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역시 핵무기 개발계획을 수 십년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오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이 지역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른지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 자체에는 어떤 역할을 미칠른지도 불투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새로운 수준의 대북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장의 반응은 북한의 고립화 확대와 북한에 대한 서방측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 조차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단행 발표직후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문업체인 글로벌 시너지 어소시에츠, T.W. 강 전문위원은 최근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역효과를 초래하고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 추구를 강행하면서 핵실험까지 단행했는데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의 군부와 당에서 모종의 내분이 일어날른지도 모른다고 강 전문위원은 예측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계 막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 전문위원은 지적합니다.

북한이 지난 7월에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한데 이어 핵실험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이 두 나라보다는 덜했지만 일본은 북한 당국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2천3백만의 인구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이 돌연히 붕괴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인 중대한 파급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 전문위원은 지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선박으로 탈출하는 난민 문제를 다루는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한국도 곤경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돌연한 붕괴는 수 백 억 달러의 비용을 요하게 될 것이고 그 대부분은 한국의 몫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미국도 모두 북한의 질서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

North Korea's claimed test of a nuclear device has raised fears that North Korea's non-nuclear neighbors will be compelled to develop their own such weapons. But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that such a scenario is considered unlikely.

While Monday's explosion in North Korea apparently generated a small seismic wave detected around the region, the geo-political tremor could be enormous. Japa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Tomohiko Taniguchi acknowledges that there is some sentiment in Japan for the country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There is a number of politicians, political pundits, opinion holders in Japan that are saying that if indeed North Korea goes nuclear, Japan has to think about its own future strategy."

Such speculation was long taboo in Japan, the only nation to undergo a nuclear bombing. But North Korea's one-day barrage of missile test launches last July brought to the surface what was once spoken mainly in private. Pyongyang's announcement Monday that it had exploded a nuclear device is likely to make such talk more common.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quickly condemned the North's action, saying it threatened regional security.

Yoshinori Suematsu, a member of parliament fro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s one of Japan's leading non-proliferation advocates. He says he fears that the mood in Japan will now start to shift toward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the past there is no such argument that Japan should have nuclear arms. So a nuclear test by North Korea will accelerate such kind of mood."

But the Foreign Ministry's Taniguchi, reflecting the opinion of many others, says a nuclear Japan is unlikely. He says accelerated cooperation on conventional weaponr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the works for a long time. Taniguchi says that while Japan might play a larger regional role, this does not mean it will attempt to become a nuclear power.

"The security ties between Tokyo and Washington, D.C. have never deteriorated - to the contrary, have improved. Japan is willingly going to shoulder some of the burdens of providing security to the region with the United States - but in a traditional fashion, of course."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ll have advanced civilian nuclear power technology, which would give them a head start if they decided to make nuclear weapons. All three, however, would face tremendous opposition from both Washington and Beijing if they moved in such a direction.

All three have been covered by the so-called U.S. nuclear umbrella. This has acted for decades to prevent instability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Taiwan have considered the nuclear option in the past. Seoul bowed to pressure from Washington in the 1970's and '80's to terminate its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s, however, and has pledged that it will not acquire such weapons.

Taiwan aborted a covert program to develop a nuclear weapon that ran for decades. While the world awaits the regional effect of Monday's North Korean explosion, it is no clearer what the effect will be on North Korea itself.

Some analysts believe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nd his military expect a nuclear test to lead the world to accord Pyongyang a new level of respect. But the immediate reaction, at least, appears more likely to be further isolation of the country, and stronger sanctions by the West, Japan and South Korea.

Even Pyongyang's long-time friends in Moscow and Beijing are expected to move away from the regime. Shortly after Monday's explosion was announced, China's Foreign Ministry said Beijing "resolutely opposes" any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hopes Pyongyang will return to disarmament talks.

Management consultant T.W. Kang of Global Synergy Associates in Japan has visited North Korea on business. He is concerned that Kim Jong Il's nuclear strategy could backfire, causing regional instability.

"If he goes ahead and does this and he can't get the effect out of this, there may be some kind of strife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within his party. All sorts of things are possible. If there was any argument behind diplomatic avenues to solving this problem, it was probably the fact that we want to keep that regime in some semblance of stability."

Before North Korea's missile tests and threats of a nuclear test, China and South Korea - and to a lesser extent, Japan - had taken a cautious approach to Pyongyang. Kang says they fear the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a sudden collapse of the Stalinist state, with its 23 million impoverished people.

"I'm sure that the Chinese would not appreciate that. I'm sure that the Japanese would have a hard time dealing with boat people floating across the Sea of Japan. The South Koreans would have a hard time."

Analysts calculate that such a collapse could cost the regi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ith South Korea bearing a major part of the cost, but with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l being forced to play major roles in restoring order in North Korea.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