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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北 핵실험 절대 용인 못해' 


일본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은 6자 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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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최대 관심사이자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은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앞서 정상회담을 갖은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미북 양자 회담을 6자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의 틀안에서만 북한과 양자 접촉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에밀리 로리모어 대변인은 7일 부쉬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북한정부의 핵실험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중국관리로부터 흘러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한 민간연구재단인 동북아 포럼의 장성민 대표는 최근 북한관리과 만난 익명의 중국 외교관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AP통신에 소개하며 북한 관리들은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9주년을 맞는 8일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시각으로 주말을 넘긴 9일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장성민 대표는 북한 관리의 말을 들은 중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인민군에 비상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과 양자회담을 가질경우 첫 핵폭탄 실험을 아마 취소할 것이라고 중국 외교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나 군사 공격으로 움직일 경우 북한은 핵실험 계획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이러한 언급은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가장 유력한 날짜가운데 하나였던 10월 8일이 지나감에 따라 핵실험 임박 우려는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주변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혹은 미국에 대한 자극용으로 미국 중간 선거일인 다음달 7일에 맞춰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지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겨냥해 탄도 미사일 적어도 7발을 시험발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은(데일리 텔레그라프) 러시아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연말이나 내년 1월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대책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일부 관련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 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유명환 외교부 제 1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키는 구실을 제공하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군비 증강으로 확산돼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미칠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위기 감시그룹의 피터 벡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역내 국가들의 무기 경쟁을 촉발해 각국 정부의 국방비를 증가시킬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민간 연구재단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대국의 위협에 대한 정당성으로 인식될 경우 동북아뿐 아니라 타이완, 그리고 버마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핵무기 보유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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