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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6일 대북한 경고성명 채택 전망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오늘 , 6일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오후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 초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는 이사국들 간에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성명 채택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오시마 대사는 특히 “분명하고 확고한 대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성명 초안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해 지난해 9월의 베이징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은 또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따라 무기금수와 무역 및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톰 케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가 유엔헌장 7조에 따라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헌장 7조는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무력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출하고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성명 초안은 협의 과정에서 이사국들 간의 이견으로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표현의 강도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미국이 주장한 유엔헌장 7조 관련 언급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또 성명의 형식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장성명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대언론성명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의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의장성명은 안보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대언론성명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이같은 견해차는 일시에 사라지고 대북한 강경론이 압도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이미 강한 경고를 발동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최고책임자인 하비에르 솔라나씨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핵실험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5일 워싱턴에서 잭 크라우치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만나 북한이 이번 주말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있거나 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승계 기념일인 8일이나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이 확정되는 9일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한 외교관은 5일 뉴욕에서 가진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핵실험 실시 여부에 대해 “실행하는 선택 밖에 없다”고 말하고 “미국에 의한 제재와 다양한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 했다”는 말로 3일의 외무성 발표대로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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