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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9c4500>[심층보도]</font> 미국과의 갈등 부르는 카작스탄 정부의 재야세력 탄압 (영문첨부)


부쉬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는 별도의 주요 발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내 언론과 비정부 기관들, 그리고 야당들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들은 미국과 카자흐스탄사이의 관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결의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2001년 이래 겨우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부쉬 행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딕체니 부통령은 올해 초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에너지를 사용해 이웃 주변국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은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석유 부국인 카자흐스탄에 관해서는 아주 대조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은 카자흐스탄이 미래에 성공적이고 독립적이며 번영하는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또, 중앙 아시아 전역에 번영과 안정 그리고 평화를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체니 부통령의 언급과 인권 감시기구가 종종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많은 정치적 관습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톤 디시 소재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의 카자흐스탄 전문가 마르타 브릴 올코트씨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 정부 기구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새로운 언론 법은 독립 언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올코트씨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올코트씨는 카자흐스탄의 선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됐지만 아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국제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칼튼 대학교의 유럽과 러시아 연구소의 전문가인 커틀러씨는 카자흐스탄에 관해서 이해해야할 한 가지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커틀러씨는 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많지 않은 정치 지배층에게 극도로 제한 된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커틀러씨는 정치적 지배층사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위해 자유화를 이루려는 반대 움직임이 있어왔다고 말합니다. 커틀러씨는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 지배층사이에 정말로 존재한다고 덧붙입니다. 정치적 지배층인사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처럼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커틀러씨는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행해진 선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말하지만 반면 반대 야당 후보들은 언론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들의 선거운동은 방해를 받았으며 심지어 몇몇 후보들은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신은 카자흐스탄에 정치적 결점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개혁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정치적인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의 모든 정치 세력으로 구성되는 국가 위원회가 창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 관리들은 또한 부패 혐의로 비판받고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름은 현재 미국의 한 사업가가 미국 회사들을 대신해 석유 채굴권을 얻기 위해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 소송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미국이 환대하자, 지난 달 ‘도둑 정부와의 국제적 전쟁’ 운동을 시작한 부쉬 행정부에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의 마르타 브릴 올코트씨는 이런한 논란은 놀랄 것이 아니지만 이 지역의 부패는 카자흐스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올코트씨는 카자흐스탄의 지배층이 배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올코트씨는 그래서 이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대통령이 도둑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위선적이라고 덧붙입니다. 올코트씨는 실제로 구 소련방 해체에 뒤이어 축적된 부는 모두 도둑질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 위치하고 막대한 석유 저장고를 가진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전략적인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 대학교의 정치학자 그레고리 글리슨씨는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리슨씨 카자흐스탄은 아주 온건한 회교도 국가이고 카자흐스탄의 성공은 한 국가가 회교도 세계 국가들의 특징인 극단주의 움직임을 삼가하고 회피했을 경우 누리게 되는 혜택과 번영을 전 세계 다른 회교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미국과 서방이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건설적인 포용정책을 추구해야할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President Bush and Kazakh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met at the White House late this week. While there were no major announcements, the meeting underscored Kazakhstan'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ut official restrictions on Kazakh med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pposition political groups reveal what come see as a conflict between U.S. relations with the Central Asian nation and America's commitment to democracy.

It was only Nursultan Nazarbayev's second visit to the White House since 2001. But Kazakhstan's geo-political importance in Central Asia has not been downplay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Before visiting Kazakhstan earlier this year, Vice President Dick Cheney strongly criticized Russia for backsliding on democracy and using energy to gain political advantage over its neighbors.

The following day, Mr. Cheney's remarks about Kazakhstan, another oil-rich nation, were a sharp contrast.

"America has tremendous confidence in your future as a successful, independent, sovereign and prosperous nation. Kazakhstan also has a vital role to play in ensuring prosperity, stability and peace across Central Asia," said Vice President Cheney.

Rule by Elites

Critics, however, point to a discrepancy between Mr. Cheney's remarks and many of Kazakhstan's political practices, which human rights monitoring groups frequently cite as undemocratic.

Martha Brill Olcott, an expert on Kazakhstan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ere in Washington says, "They have passed restrictive laws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new media law is very probl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ependent media. So it is quite clear that they could do more. Their elections have improved over time, but they don'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ree and fair elections."

Robert Cutler with the Institute of European and Russian Studies at Carleton University in Ottawa, Canada, "The thing to understand about Kazakhstan is that there is political pluralism. But it is extremely restricted to a relatively not very numerous political elite. There have been opposition movements within this political elite, trying to liberalize things for the simple purpose of economic rationality. And the political conflict is really amongst this political elite. The mere fact that someone you know [as a fellow political elite] can be found murdered creates a little uncertainty and it makes people uneasy. [Opposition leader and former Information Minister Altynbek Sarsenbaev was murdered in February 2006.] There's a sense that something has got to change. But as is often the case, things are not going to change much so long as the autocrat [,Nursultan Nazarbayev,] is still in place."

While most analysts say voting in recent Kazakh elections was relatively free and fair -- compared to other Central Asian nations -- they are quick to point out that opposition candidates have been denied access to media, their campaign rallies have been disrupted and some were allegedly beaten.

President Nazarbayev says he recognizes his country's democratic shortcomings and pledges to implement reforms. "We are turning a new page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which means liberalization of society. To do so, we are creating a National Commission that will consist of all political forces in our country."

Asylbeck Kozhakmetov, a member of the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Party, says the opposition is trying to change the country's political system. "We would like to increase power of parliament and limit power of president, we would like to bring free elections, free media and elections of governors of Kazakhstan regions, and elections of courts to Kazakhstan."

Oil and Corruption

Nursultan Nazarbayev and members of his government are also accused of corruption. He is named in a U.S. court case in which an American businessman is charged with bribing the Kazakh leader to obtain oil concessions on behalf of U.S. companies.

America's warm embrace of Kazakhstan's president has prompted charges of hypocrisy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last month launched an initiative to combat international kleptocracy, or rule by thieves.

The Carnegie Endowment's Martha Brill Olcott says the controversy shouldn't be surprising, but that corruption in the region is not limited to Kazakhstan.

"One of the things that the Kazakh elite has learned is how to take their money and make it transparent [i.e., hide their money]. And so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If you say, 'The president shouldn't see people who made their money in kleptocratic ways,' then yes, it's hypocritical. But virtually all fortunes in the post-Soviet space were made in kleptocratic ways," says Olcott.

Situated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with huge oil reserves, Kazakhsta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strategic trading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But according to political scientist Gregory Gleason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there are also other factors to consider.

"It's a country that's primarily a Muslim country and it's a very moderate Muslim country. The success of Kazakhstan could stand as a kind of model for other Muslim countries around the world of the kinds of benefits, the kinds of prosperity, that are possible if a country does eschew and avoid the kinds of extremist movements that are characteristic of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e Muslim world," says Gleason.

And that, many experts say,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o pursue a course of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Nursultan Nazarbayev's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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