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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핵실험 계획'에 조심스런 반응 (영문첨부)


북한의 마지막 남은 동맹국인 중국에서도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북한의 최근 발표로 인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북한에게 냉정함과 자제심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나 제재와 같은 유형의 위협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중국측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전형적인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북한이 냉정함과 자제심을 계속 발휘하길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긴장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도 경고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모두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6자 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위폐제조 등의 혐의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한 이후, 이 제재 조치가 6자 회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심스런 반응은 자국의 동맹국이며 이웃 나라인 북한과 대처하는데 있어 중국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어도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한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분쟁을 촉발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을 주관해 왔지만 북한을 비난하는 행동은 대체적으로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맞선 미국과 일본 그밖의 다른 나라들 편에 서서히 기울도록 만들었으며 중국은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다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함께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분석가들은 3일 핵실험을 단행할 의도가 있다는 북한 측의 발표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도록 보다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중국 –북한간 관계 전문가인 로버트 로스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쩌면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너무나도 큰 외부 압력은 견딜 수 없다는 점을 중국이 깨닫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어떤 면에서 중국에 대해 실제적인 고통을 주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로스 교수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사용될 수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타협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진정한 수단을 중국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및 연료 제공국으로 그 같은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북한 정권은 붕괴할 시점의 상황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의 난민들이 중국 북부지역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북한내 인도주의 위기 사태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사태도 발생하길 원치 않고 있다고 로스 교수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주요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 이행 방안 계획에 관해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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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announcement that it plans to carry out a nuclear test is worrying its last remaining ally, China. Chinese officials are urging Pyongyang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 but have stopped short so far of publicly warning the North or threatening any type of sanctions. VOA's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China'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 was typically cautious. A Chinese Foreign Ministry official on Wednesday issued a statement saying Beijing hopes North Korea will keep calm and exercise restraint.

China also warned other nations not to take actions that might escalate tensions.

The measured response reflects the dilemma China faces in dealing with its Communist ally and neighbor. On the one hand, China wants to maintain good relations - and at least some influence over the North's actions. On the other, Beijing wants to preven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from triggering a nuclear conflict on China's border.

China has hosted six-nation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has generally refrained from criticizing the country. Events, however, have caused Beijing to slowly begin sidi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s in facing up to the North. In July, Beijing - albeit reluctantly - joined other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passing a resolution condemning Pyongyang for carrying out missile tests.

Analysts say North Korea's announcement Tuesday of its intention to test a nuclear device is putting more pressure on China to take a firm stance. Politics Professor Robert Ross, an expert on Sino-North Korean relations at Boston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says Kim Jong Il is probably hoping Beijing realizes North Korea cannot undergo too much pressure without collapsing.

"In some respects, North Korea is challenging China to actually cause pain, because China understands that the very tools it could use to perhaps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o compromis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re the very instruments that might actually bring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China is North Korea's chief supplier of food and fuel, and could try to pressure the North by cutting off supplies. This, however, could weaken the regime to the point of collapse. Analysts including Professor Ross say Beijing does not want to see a humanitarian crisis that will send a flood of refugees into northern China, nor does it want political instability on its border.

"North Korea in some respects is counting on China to not want that to happen, and thus to limit the amount of pressure it actually puts on North Korea to compromise."

The United States is hoping for concerted pressure on Pyongyang, however.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in comments clearly aimed at China and South Korea, said Tuesday a nuclear test would cause some states in the region to "reasses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orth.

China has yet to make any concrete statement on how it plans to implement the terms of U.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hat followed the July mis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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