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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대 정외과 이신화 교수 - 북한 핵실험 계획, 배경과 전망 (오디오 첨부)


북한이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 방침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핵위기는 새로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의 배경과 향후 파장 등에 관해 한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 파견된 북한의 유엔주재 대사가 강경세력으로 바꿨다는 보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자체가 군부에 부담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위원장 스스로 군부와 타결책을 모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강경세력이 자리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물론 미국이지요. 얼마 전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한 제재 입장을 밝혔고 또 일본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아베 신조가 집권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그런 제재입장,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좀더 강경하게 특히 마지막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카드를 냄으로써 외교적 정치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어떻게 다시 반응을 보일까 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배경 속에는 한국이 계속 유화적인 대북한 태도로 취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때에도 물론 그 이후 수해가 나기는 했지만 대북한 지원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한 자원을 한국측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추가 제재도 두렵지 않겠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쩌면 북한이 한국의 포용이 어디까지인가를 점검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중국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한국과 중국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타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 북한은 핵실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 일단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 반응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시기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게 공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굳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는 소위 말해 뒤로 빠질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기는 말하지 않았어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핵국가라는 것을 공표했다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 처음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핵실험도 공공연히 언제 하겠다고 딱 말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점검으로 충분한 점검 없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실패한 경우는 국제적으로 체면을 손상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도 ‘핵실험시 안정성을 담보 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려는 면도 있겠지만 안정성을 담보로 한다고 말함으로써 지하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경우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문) 오는 8~9일에 각각 일본과 중국 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의지 표명 문제가 물론 논의가 되겠지요?

답)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일정상 8일 日中회담이 먼저 있고 9일 한중회담이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회담에서 일단 일본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에게 보다 강경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한중회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반응과 입장 중국의 역할 수준이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수위 조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미사일 발사 때처럼 ‘이것은 군사적인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이었다’든지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식으로 이 핵실험 문제도 발언을 한다면 상당히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도 미일과 어떤 공동의 할 수 있는 것이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한국이 혼자 서있고 美日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공동행동을 벌이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4일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계획은 당장 중지해야 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 외교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이런 경우는 강경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계속 북한에 보내야 될 것 같으며 그 의미가 한중회담에서도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즉각 북한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북한이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갔을 경우 미국이 만의 하나 군사력을 썼을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라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을 쓸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북한이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이라도 미국이 군사력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대화를(북한과) 할 수밖에 없고 또 당근을 쓸 수 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이 북한에게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테러나 협박 위협을 중요한 외교수단으로 삼아 왔고 지금도 삼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이 꺼리고 있는 미국의 현 공화당 정부에게 역으로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시 공화당 정부가 무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벌이는 것에 조금의 승산이 있다고 북한정권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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