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핵실험 강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 대사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정기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성명을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날 성명 발표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화 될 것이며, 핵 실험이 행해질 경우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션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의 핵 실험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의 중동 방문을 수행 중인 맥코맥 대변인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은 ‘무모한 도발’이라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해온 약속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중·남 아메리카 외무장관들의 회담이 열리는 니카라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무기 확산을 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북한이 실험을 강행하고, 이를 확산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앞서 6자 회담이 북한과의 적절한 대화 창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 날 유엔 안보리 정기회의에 북한 핵실험 발표를 의제로 상정하고,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유엔안보리가 이미 발표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제재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곧 바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발표된 1695 결의안의 내용을 훨씬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조셉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차원 강화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조셉 차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놀랄일은 아니라며,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더욱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유엔헌장 7조의 발동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발표가, 미국 정부 내 강경 노선 진영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 대북 정책의 강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로버트 아인혼 고문은 북한은 핵실험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 강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북한은 핵실험 계획 발표로 다른 국가들이 한 발 물러서기를 원하겠지만, 북한의 새로운 위협은 미국의 정책이 더욱 강경화하도록 만들고 미국의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대북제재 요구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고문은 결국 북한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럴 경우 새로운 차원의 유엔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남한과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주로 남한과 중국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자신들이 핵실험을 강행할 의사가 실제로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도록 이들 국가 정부가 미국 정부를 권유해 달라는 압력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 대응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더욱 강경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