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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일본 금융기관내 북한은행 계좌 동결


일본 재무성이 일본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던 북한 은행 명의의 예금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핵 무기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단체와 한명의 개인이 일본 내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달 일본이 부과한 대북 금융 제재의 일환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북한 은행 명의의 외화 예금계좌가 일본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결 조치를 취한 것으로 3일 알려졌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성명을 통해, 동결 조치가 취해진 것은 평양에 있는 단천 상업은행 명의의 예금 계좌이고, 현재 미화로 천 달러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지난 10년간 입출금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계좌 동결 조치가 취해진 시기와 북한의 계좌가 개설돼 있던 일본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 7월 초 장거리 미사일 1기를 포함해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북한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15개 기관과 한명의 개인이 일본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북 금융 제재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한 금융제재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계좌가 동결된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은 이미 지난 해 6월에 미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약칭 WMD 확산 연루 기업으로 지정돼 금융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6월29일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 기업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기업 3곳, 이란 4곳, 시리아 1곳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북한 국적 기업으로는 단천상업은행과 함께 조선 련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평양에 본부를 둔 단천 상업은행이 창광신용 회사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그리고 그같은 무기의 조립과 제조와 관련이 있는 부품의 판매를 위한 핵심적인 북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물려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단천 상업은행의 전신인 창광신용 회사는 1980년대 말부터 중동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무기 관련 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무기 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자체 무기 개발과 무기 관련 구매에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지난 7월, 미국이 위폐 제조와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마카오은행 방코델타 아시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단천상업은행이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천 상업은행이 7월까지 베트남에서 거액의 계좌들을 운용하다가 이를 독일 은행 등으로 옮겼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교도 통신은 베트남 군사상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단천상업은행이 수백만 달러와 유로가 입금된 계좌들을 이 은행에서 운용해 왔으나, 지난 7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직후, 이를 독일 은행 등으로 서둘러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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