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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북정책, 대화, 압박 병행’ (오디오 첨부)


지난 주 새로 취임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막강한 국력을 앞세운 이른바 ‘힘의 외교’ 정책 노선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 일본대사관의 사이키 아키타카 (Saiki Akitaka) 전권공사는 29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방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문) 아베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고됩니까?

답)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의 혼합으로 묘사돼왔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정책은 아베 총리의 정권 하에도 계속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베 총리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 총리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의 대화와 압력의 대북 정책은 고이즈미 총리 정권 때도 계속 추진돼온 것이고 앞으로 아베 정권에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력은 필요에 따라 가할 것입니다.”

문) 이번에 아베 신임 총리는 과거 냉전시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피랍 일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대책 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이 특별 대책 본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답) “아베 총리는 내각 각료 전원이 참여하는 내각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임기 중에 총리로서 피랍 문제를 만족스러운 정도로 처리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각 본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인 피랍자들을 귀환시키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소한 11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16명이 납치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국한 5명은 현재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일본인들의 추정치는 계속 바뀝니다. 실종된 일본인들이 모두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종된 아들, 딸들을 가진 부모들만 봤을 때 최소한 200명에서 400명 사이의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피랍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인 피랍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제사회 앞에서 정의는 실현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 일본은 얼마 전에 미국의 뒤를 이어 호주와 함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 북한이 핵 실험과 같은 그만큼 더 도발적인 행동들을 할 위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유엔 결의안 제 1695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는 곧 북한은 국제사회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촉구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문) 일본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답)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을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게 된다면 이는 레드라인, 즉 대북 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연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올해 안에 핵발전소의 폐연료봉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북한 정부의 도발적인 말이나 행위들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계속돼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운명은 매우 불행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 아베 신임 총리는 앞으로 임기 중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의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먼저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같은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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