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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상원통과 기다리는 논란많은 미국의 비밀도청법안


미국 정보기관이 영장없이 테러 용의자들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28일밤 미 국회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돼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오늘 시간에는 이른바 ‘비밀도청 허용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데 대한 반응과 유사법안의 상원통과 가능성 등을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 ‘비밀도청 허용법안’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해외 테러 용의자들과 미국내 거주자들이 주고받는 전화나 이메일 내용을 영장없이 도청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 FISA의 개정한 것인데요. 1978년법은 테러나 간첩 혐의자를 도청할 때 72시간내에 비밀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해외 테러 용의자들과 미국내 거주하는 이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영장없이 감시하도록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아홉달전에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부쉬 대통령은 그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헌법이 자신에게 그같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28일 목요일밤 미 국회하원에서 이 법안이2백32표 대 백91표로 통과됐죠?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위스콘신주 출신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은 국회가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테러공격 발생시 의원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호소를 했구요. 이 법안을 상정한 뉴 멕시코 출신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헤더 윌슨 씨는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반대 목소리도 높았을텐데요?

(답) 영장없는 도청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같은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만 지나치게 커진다는 거죠.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제인 하만 의원은 전혀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을 고치려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담 쉬퍼 의원은 정부를 신뢰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가 크게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은 이 법안이 테러분자 색출작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회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안보국-NSA 도청계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승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됩니다.

(문)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돼있지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하원의 안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해주시죠.

(답) 근본적으로 비밀도청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하원 안이 좀 더 규제성격이 강합니다. 하원안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르는데요. 의회 양원 정보위원회에 알릴 것, 또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사유와 책임자를 통보할 것, 또 90일마다 승인을 갱신할 것 등이 조건으로 달려있습니다. 상원안은 대통령이 비밀도청을 위해 항상 영장을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상원 안을 더 선호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상원안이나 하원안이나 실제 법이 적용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있습니다.

(문) 상원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올해안에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까요?

(답) 아직 확실치않습니다. 올해가 중간선거 해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들 선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말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각자 선거구로 돌아가는데 그 이전에 상원표결은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선거가 끝난 뒤 레임 덕 회기동안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있습니다만 그것도 올해안에 힘들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하원간의 절충안이 마련되야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 지금으로선 협상시한이 나와있지않는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후에야 논의될 것 같습니다.

(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28일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 법원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애나 딕스 테일러 디트로이트시 연방판사는 NSA 도청계획이 미국 헌법에 규정돼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NSA 계획이 중단될 것 같진않은데요. 왜냐하면 곧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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