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한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한미 연합사 해체 문제 등 한미 관계 전반을 놓고 폭넓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에 유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관련 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6자회담을 북한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이 합의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 북한문제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9 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대북 불가침 의사를 표명하고 관계정상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었으나, 역시 같은 해 9월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혐의와 관련해,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대북 금융 제재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발해 지금까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자국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이행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계좌 동결만을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하는 등 한 가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을 볼 때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조그만 신호라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이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차 6자 회담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6일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금융 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실패 즉, 6자 회담의 포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힐 차관보는 자신은 아직 회담을 포기할 단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각에서는 6자회담이 이미 포기시점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외교 협상 역사에 비춰볼 때 6자 회담에 소요된 시간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난 해 9월에 합의된 공동 성명은 전진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6자 회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한미 동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작전 통제권 이양으로 인해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에 군사적 모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교전을 치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조약상으로나 도덕적으로 남한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의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문제임에 동의하고, 북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