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조셉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헌장 7조의 발동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의 강경한 제재조치들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28일 집무실에서 가진 미국의 소ㅏ리방송과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노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시한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대담에 이동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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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답: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의문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문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 즉 PSI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안보리 결의문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답: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일본과 호주가 지난 19일, 이들 기업들을 제재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한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자체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채택 이후 PSI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가 넘는 나라가 PS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 활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PSI 활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직접적으로 저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PSI 활동이 시작된 이후 참여국들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저지한 사례가 30건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에 원심분리기 부품을 싣고 말레이시아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리비아, 이란 등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판매한 파키스탄의 압둘 아디르 칸 박사 핵 암거래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게 됐습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답: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안할지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요.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더욱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유엔헌장 7조의 발동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들이 따를 것입니다.
문: 제재조치에는 군사적인 제재도 포함됩니까?
답: 미국으로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유엔헌장 7조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 준비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징후가 있습니까?
답: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핵실험은 북한으로서는 큰 실수입니다.
문: 앞으로 수주가 6자회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관측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노력과 관련해 일정한 시한을 정했습니까?
답: 시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을 할 때 시한을 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회담 복귀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은 회담 재개노력을 무시하고 상황을 대결국면으로 몰고갔습니다.
문: 개인적으로 6자회담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답: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안보리 내 지지가 확고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