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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 북한 인권 개선 위한 10개항 권고


지난번 보도에서 밝힌바와 같이, 유엔의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 보다 하루 미뤄진 이날 특별 보고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종교 자유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측은 특별보고에 대해 인권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유엔 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 2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권고했습니다.

10 개항에는 인도적 국제기구의 북한 체류 허용, 여성과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질적 개선,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지원 요청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특별보고관 및 다른 기구의 방북 허용, 북한이 가입한 4개 인권 관련 협약에 따른 각종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초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대담에서 장애인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차별대우에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지체 장애자들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및 아동들은 여러 단체들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북한 당국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진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있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은 자신을 계속해서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측에 구두와 서면으로 북한 방문을 재차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자신은 계속해서 북한측을 예의 바르고 건설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문타폰 보고관은 특별보고를 통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내와 국외로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인 납북자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북한측의 효과적인 조치와 정치적인 의지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고, 북한 당국은 자국민에게 어린 시절부터 정치 지도부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종교적으로 가르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의 정치적, 또 전략적 목적에 “인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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