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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임 아베 총리 - 북일관계 경색우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정부가 어제 출범했는데요. 전후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라는 기록을 가진 아베 내각이 대북 강경 파들을 각료에 포진시키면서 북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의 대북 강경 내각 출범에 따른 전망에 대해 남한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아베 총리 새 내각이 어제 공식 출범했는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요?

답: 남한의 언론들은 한마디로 대북강경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아베 신임 총리는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에 최측근으로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오자키 야스히사 전 외무부 대신을 발탁하는 등 측근을 종용한 보수색채가 짙은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또 납치문제담당상을 신설해 관방장관이 겸임하도록 했고, 납치 문제를 전담할 총리 보좌관으로 대북 강경파인 나카야마 교코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납치문제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몰아부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젯밤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인 문제 담당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일본이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할 경우 북한 핵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새 내각은 어떤 입장을 비치고 있습니까?

답: 네, 이번 새 내각에서 아베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시오자키 신임 관방장관에게 ‘납치 문제 담당상’을 겸임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납치문제 해결’은 아베 총리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7월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했고, 지난 19일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시오자키 관방 장관의 대북 방침입니다.

시오자키 신임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밝혔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와 달리 한국과 중국과는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요?

답: 아베 신임 총리는 대북 강경책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 신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약하나마 6자회담에 대한 싹이 움트고 있는 상태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케사카 연구원은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일, 중일 관계가 평양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 놨습니다. 아소 외상도 한국, 중국 정상과의 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외무성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청와대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는데요. 오늘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상회담을 모색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던데요. 아베 신임 총리 내각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정치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을 모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칫 화만 키울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지적이 일고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아베 총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취임 기자 회견에서 아시아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야스쿠니나 역사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국가가 다르면 인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아베 총리의 한국과 중국을 향한 외교적인 행보가 어떨지는 앞으로 기다려 봐야 겠군요. 남한의 언론과 정부측 인사들은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요?

답: 남한의 언론들은 한일 및 중일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경우 일본도 남한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에 역행해 파열음을 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 정부는 일본의 북핵 정책과 어떻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일관계에 대해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아베 총리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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