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대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Sophie Richard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5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대담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월에 통과한 대북결의안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인권 유린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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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제인권단체들이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 앞으로 전달한 연대청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답: “본질적으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억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사이에는 매우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인권에 대해서 언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에게는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리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인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 이번 연대청원은 ‘휴먼 라이츠 워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 “이번 연대청원에 참여한 단체들은 모두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연구하는 단체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월에 결의안 제 1695호를 채택했을 때 전통적인 안보 문제들로 간주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했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연대청원을 통해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이 다시 개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 있을 논의들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휴먼 라이츠 워치’는 대북한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원조, 식량, 그리고 현금에 의존하고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이 같은 원조, 식량, 그리고 현금의 유입이 줄어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 역시 자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북한의 암담한 상황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범죄자는 바로 북한 정부입니다. 대북한 원조가 북한의 군부대에 의해 몰수되고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조를 중단하는 후원국들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문: 최근 들어 유럽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막노동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더 못한 처지의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항상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에도 개개인의 상황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은 그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인들이 유럽의 한 의류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한다해도 그들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도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머리 속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비교는 절대로 좋은 핑계가 돼서는 안됩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인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강력히 시행되는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을 열망하는 국가에서는 인권은 더욱더 존중돼야 합니다.”
문: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 발걸음은 북한 정권이 자국의 국민을 그렇게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인 충성심을 근거로 누구는 살고 누구는 굶어 죽도록 결정하는 그런 정권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더 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이건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든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원조식량의 배분 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한 원조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합니다.”
